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28일) 제주관광공사 웰컴홀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상황 진단과 정책 제언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발표자로 나선 아라초병설유치원 허지영 교사는 유보통합에 필요한
보육예산 15조원 가운데 5조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 이관은 물론 인력에 대한 대책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별도 예산 투입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만 의존해 유보통합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재정 악화로 이어져 기본적인 의무교육 활동조차 어렵게 된다며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