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확인조사를 추진합니다.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2천800여 건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 재산자료를 근거로 수급 자격을 재정비합니다.

조사 결과
보장중지와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
수급권 보장을 도울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 가구에는
실제 생활실태 파악을 통해
다양한 특례 적용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해
구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