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연중 취재한 떴다방 속보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제 이 시간, 어르신들을 상대로 수 십억 원을 가로챈 떴다방 일당에게 1심 판결 소식과 함께 형량 적용의 한계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재판부가 주범인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이마저도 형의 집행이 유예됐는데요
무엇보다 피해 어르신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 년 동안 홍보관을 운영하며 2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떴다방 일당.

1심 재판부는 주범인 운영자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후 5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피해 어르신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게 집행유예 선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전주영 / 변호사 (기자협회 법률 자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사건의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일단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로 보이고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을 하는 의사를 밝혔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많게는 수 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큰 피해라고 인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치경찰의 압수수색 당시에도 오히려 일당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씽크: 떴다방 방문 어르신 ]
"웃으면서 치매 안 걸리고 놀다 갔으면 그걸로 끝내지. 고발했다고? 진짜 고발한 거면 우리 다 같이 그 집에 가서 진짜 (따지고) 해야 돼. "

떴다방 일당은 외롭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안부를 묻거나 강연을 들으러 오라며 전화를 걸었고 홍보관을 찾아온 어르신들에게는 이름을 부르는 등 친밀감과 소속감을 심어 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심리적 지배를 해 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회적 고립이 다가오는 60대 이상 어르신, 이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관계 지향적 성향이 강한 여성 어르신들을 노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고는 커녕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았고,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 김재희 /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남자보다 여성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고독감이라든지 우울감,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를 평소에 더 많이 중요하게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떴다방 피해에서도 좀 더 피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의약품으로 둔갑한 식품 등을 복용하면서 병원에서 처방 받던 약까지 끊었고 부작용과 합병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매매 대금을 갚지 못하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박태언 / 제주자치경찰단 기획민생수사팀장]
"차용증이나 물품 구매 계약서를 쓰도록 한 다음에 캐피털이나 대부 업체에 이걸 팔아넘기면서 또 폭리를 취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피해자들 중에는
기초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어르신들도 있어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홍보관은 단순 신고제 형태로 행정의 지도 감독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고 불법 떴다방 적발은 도내 민간 감시단 10여 명의 활동에 의존할 뿐입니다.

[클로징 : 김경임]
"갈수록 민생 범죄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단속과 관리에는 손을 놓으면서 불법 떴다방은 읍면 지역뿐 아니라 도심 곳곳으로 파고들며 어르신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