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4·3 직권재심…"군사재판 수형인 불포함"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5.02.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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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4.3 직권재심 재판이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군사재판 수형인들이
청구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올해 첫 4.3 직권재심 재판 청구 대상에
일반 재판 수형인 40명만 포함됐고 군사재판 수형인들은 제외됐습니다.

합동수행단은
남아있는 군사재판 수형인 360여 명 가운데
260여 명이
현재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으면서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탄핵 정국 속에
4.3 중앙위원회 심의 일정도 불투명한 가운데
희생자 결정 지연으로 명예회복 절차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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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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