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즉시 효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04.04 11:57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학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석열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으며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며,
탄핵소추안 접수 후 111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러졌다며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법 등에 따라
오늘을 기점으로 60일 이내인
6월 3일까지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