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뉴스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자체들은
저마다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를 위해선
재정 확보도 중요한데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에서
제주가 소외되면서
제도개선 또한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67만여명.

1년 전과 비교해 5천여명 감소했습니다.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2021년 1명대가 무너진 이후
0.8명 선까지 내려 앉았습니다.


출생아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유출 등
사회 감소가 맞물리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외곽마을엔 빈집과 노인들만 남고
서울과 경기, 인천에
국내 인구의 절반이 이상이 거주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떠나는
이삼십대가 늘면서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권오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인구의 감소는 소비 인구의 감소를 야기시키고 그리고 지역 내외 이제 서비스의 질적 감소를 야기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오히려 지역 내 인구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인구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우려가 존재하는 거죠.”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저마다 인구 유치를 위한 주거 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획일화된 방법에 그쳐
정책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주거 정책이 인구 유입 그리고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긴 위해선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함께 고려한
차별화된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전성제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다른 지역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런 특색 있는 제주도의 좀 이미지와 아이덴티티에 어울리는 그런 어떤 어포더블 하우징 콤플렉스(부담 가능 주택단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것들도 어떨까. 도시재생과 그리고 친환경 주택 공급과 부담 가능 주택 공급 이 3개의 정책을 중첩을 시켜서…"

또한
인구 감소와 사회구조 변화로
주거 정책이
청년과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중장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유해연 /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제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중장년층 즉 40 50대들의 일반적인 가족 구성원들이 살 수 있는 주거 정책이 좀 모자란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공공임대나 공공 분양 등에 대한 주택 유형 중에 일반적 우리가 생각하는 3인 가족 4인 가족에 대한 정책이 최근에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 확보라는 측면에서
제주도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제주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입니다.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되는데
이중 75%는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
나머지 25%는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됩니다.

또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 관할 광역지자체에 지원되고
10%는 재정과 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배분됩니다.

제주는 광역지원계정 10%에 해당됩니다.


최근 제주의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됐지만,
정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기준을 5년마다 평가하면서
제주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의 기금 분배액은
지난해와 올해 11억원에 그쳤습니다.

반면 4년 연속 전국 최고 배분액을 기록한 전남은
올해만 광역계정 300억원, 기초계정 1천328억원 등
총 1천632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덕분에 전남 화순군의 만원아파트도
올해 사업비 48억원이 전액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인터뷰 : 한미숙 / 제주도 인구정책담당관>
“최근 우리 지역 청년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 행정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 완화와 급변하는 인구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3년 주기로 단축할 것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에 기초지원계정의 95%를 배정하고 다시 관할 광역지자체에 광역지원계정의 90%를 배분하는 것은 중복 지원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배분구조 개선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읍면동 단위의 소멸 위기를
기금 배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경국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재정팀장>
“읍면동 단위로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현재 읍면동 단위에서 지방소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하반기가 지나야지 좀 나올 것 같고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논의 같은 거는 그 후에 조금 더 이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주택공급에 치우친 주거 정책,
그리고 인구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는 기금 지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과 지원이 없다면
소멸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