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당국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태를 수습해야 할 권익옹호기관 기관장이
최근 사직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새로운 위탁 법인을 선정하고
조사인력 증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보호해야 할 미성년 장애인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5월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를 수습해야 할 기관장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돌연 사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나도
제주도나 위탁 법인의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었고
사건을 개인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책임있는 사과와
법인 이사진 전면 교체,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씽크:홍부경/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사건에 대한 해결, 그 이후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제주도와 기관 운영 주체인 인권포럼 그리고 운영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4명에 불과한 조사 인력을 증원하고
조사관 2인 1조 활동을
의무화하는 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종전 법인과는 위탁계약을 취소했고
새로운 법인 선정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옹호기관이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였던 만큼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씽크:허희숙 제주도 장애인 복지과장>
"2인 1조로 점검할 수 있도록 확충을 해달라 사회복지시설로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복지부를 찾아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조사관이 담당했던 장애인 40여 명에 대해
추가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명이 특정 발언을 해 경찰로 사안을 넘겼지만
성 관련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퇴한 권익옹호기관장에게도
관리자로서
범행을 인지 못한
부주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