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월 7일 밤,
서귀포시에 있는 주택에 몰래 들어가
일면식 없는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나쁜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