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화)  |  이정훈
지난해 스승의 날 발생한 여교사 피해 사건에서 법원은 결국 교사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초기 판단과 구조적 한계 때문에 피해 교사의 명예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직 10년 차 여교사 A씨는 지난해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명예 회복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 교사의 주장 중 일부만을 교권 침해로 인정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인터뷰 피해 교사 A씨 ] "교보위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정이 난 상황에서 제가 하는 모든 신청과 모든 절차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학생의 거짓말에 근거해서만 불송치(결정을) 내린 걸 보면서 아 사회는 결국 내 말보다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더 믿는구나. " 이 때문에 피해 교사와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인력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심의위원들이 30~40분 정도 자료를 검토한 뒤 심의에 참여하는 구조여서 복잡한 사안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 비율은 20% 이상으로 늘었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수업이나 상담 일정 때문에 교사위원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제대로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유상범 / 교사노조 교원국장(교보위 교사위원) ] "선생님들은 보통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특별히 학교에 일이 생긴다거나 상담이 있다면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위원으로 배정된다면 사전 학교에서 조율을 통해 교육 활동을 대신해 주실 수 있는 인력이 있다거나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나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피해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교권침해로 일부 인정된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가해 학생에 대한 가벼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교사가 여전히 명예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불복 절차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0:25
  • 말 수송 트레일러 빗길에 전도…안전 조치
  • 오늘(16일) 오전 9시 10분쯤 서귀포시 남원 신례리 516도로에서 말을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트레일러 안에 있던 말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짙은 안개 속에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크레인을 동원해 트레일러를 안전 조치했습니다.

    화면제공 : 소방안전본부

  • 2025.05.16(금)  |  김용원 기자
KCTV News7
00:30
  • 복지시설 나간 후 실종 70대 합동 수색 종료
  • 지난 8일 서귀포 복지시설을 나갔다가 실종된 70대에 대한 합동 수색이 8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귀포시와 경찰, 소방 등은 인력 1천여 명을 투입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고 보호자가 동의하면서 어제(15일) 자로 합동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70대 A 씨는 지난 8일 밤, 복지시설에서 외출한 뒤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2025.05.16(금)  |  김용원 기자
KCTV News7
00:28
  • 외국인 여성 주거 침입·성폭행 60대 징역 4년
  •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월 7일 밤, 서귀포시에 있는 주택에 몰래 들어가 일면식 없는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나쁜 범죄라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2025.05.16(금)  |  김용원 기자
KCTV News7
00:42
  •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치안기간 115명 검거
  • 제주경찰청이 외국인범죄 대응 특별치안 활동을 벌인 50일 동안 강도와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1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3%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출입국 외국인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불법체류자 56명을 적발했고 무단횡단을 포함한 무질서 행위로 2천 6백여 건을 단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특별 치안 활동을 통해 외국인범죄 뿐 아니라 5대 강력사건도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는 등 예방과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2025.05.16(금)  |  김용원 기자
KCTV News7
00:32
  • 제주교육청, 교육정책 심사 도민위원 모집
  •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정책 제안을 검토할 도민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당연직 2명과 공무원 1명을 제외한 4명으로 선정된 위원들은 다음달부터 2년동안 제안된 교육정책에 대한 심사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교육정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모집은 오는 25일까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집니다.

  • 2025.05.16(금)  |  이정훈 기자
  • 제주대 연구진, 커피 찌꺼기로 전자소자 개발
  • 제주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과 배진호 교수, 화학·코스메틱스학과 박경순 교수 연구팀이 서울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카본 소재를 제작해 다양한 전기적인 특성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마찰전기 나노발전소자와 수소 생산용 전해조 등 전자 소자들에 최초로 적용한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나노 에너지 논문에 실렸습니다. 제주대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버려지던 커피 찌꺼기의 전자소자로서 산업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2025.05.16(금)  |  이정훈
  • [제주날씨] 강풍 동반 비…내일까지 최대 150mm 이상
  • 오늘(16일) 제주는 흐린 가운데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내일 새벽까지 북부와 추자도에는 10에서 40mm, 이외 지역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오후들어 시간당 2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비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산지와 남부중산간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호우와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1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 2025.05.16(금)  |  김경임 기자
  • 용담동 의류수거함 화재, 인명피해 없어
  • 오늘(16) 새벽 0시 20분쯤 제주시 용담동 한 의류수거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의류수거함 자물쇠와 아래부분 등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2025.05.16(금)  |  김경임
  • 한림항서 12톤 급 어선 침수, 배수작업
  • 어제(15) 저녁 6시 45분쯤 제주시 한림항에 정박한 12톤급 어선이 물에 잠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 등이 출동해 수중펌프로 배수 작업을 진행해 선체에 차 있던 물 12톤 가량을 빼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2025.05.16(금)  |  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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