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했습니다.
중국 대형 온라인쇼핑몰이나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의 직거래를 통해 불법 식자재를 사용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물량은 210kg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영업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최고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을,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제(13일) 저녁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어선 침수사고로 구조됐던 선원들이 오늘 아침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구조된 선원은 60대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등 8명으로 어제(14일) 오전 사고 해역에서 5천톤 급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출발해 오늘(15일) 아침 8시 5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된 선원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같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공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이어서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사회와 국가는 피고인을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 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중문동의 채석장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흉기 사용방법 등을 볼때 살해의 고의가 있어 보이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15일) 제주는 흐리고 남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0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까지 제주 남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북부 지역은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