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화)  |  이정훈
지난해 스승의 날 발생한 여교사 피해 사건에서 법원은 결국 교사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초기 판단과 구조적 한계 때문에 피해 교사의 명예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직 10년 차 여교사 A씨는 지난해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명예 회복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 교사의 주장 중 일부만을 교권 침해로 인정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인터뷰 피해 교사 A씨 ] "교보위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정이 난 상황에서 제가 하는 모든 신청과 모든 절차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학생의 거짓말에 근거해서만 불송치(결정을) 내린 걸 보면서 아 사회는 결국 내 말보다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더 믿는구나. " 이 때문에 피해 교사와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인력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심의위원들이 30~40분 정도 자료를 검토한 뒤 심의에 참여하는 구조여서 복잡한 사안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 비율은 20% 이상으로 늘었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수업이나 상담 일정 때문에 교사위원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제대로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유상범 / 교사노조 교원국장(교보위 교사위원) ] "선생님들은 보통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특별히 학교에 일이 생긴다거나 상담이 있다면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위원으로 배정된다면 사전 학교에서 조율을 통해 교육 활동을 대신해 주실 수 있는 인력이 있다거나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나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피해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교권침해로 일부 인정된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가해 학생에 대한 가벼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교사가 여전히 명예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불복 절차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APEC 회원국 교육 관계자, 'K-교육' 참관
  • APEC 교육장관 회의 사흘째를 맞아 21개 회원국 교육장차관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제주지역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오늘(15일) 서귀포시 안덕초등학교에는 홍콩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일본, 칠레 등 APEC 회원국 교육 관계자들이 찾아 인공지능 교과서 등 디지털 기반의 수업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급식 체험 등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가 회원국 관계자들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실시간 교사와 학생간 이뤄지는 수업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제(13일) 제주에서 개막한 APEC 교육장관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의 교육장관과 대표단, 국내외 교육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교육 분야 최고위급 회의입니다.
  • 2025.05.15(목)  |  이정훈
  •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오후까지 최대 10mm
  • 오늘 제주는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늦은 오후까지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mm 더 내리겠고, 지형적 영향으로 북부 지역은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고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 모레까지 북부와 추자도에는 10에서 40mm, 이외 지역에는 20에서 80mm, 산지 등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 2025.05.15(목)  |  김경임
  • 중국산 불법 식자재 사용 중국 음식점 2곳 적발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중국산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전문음식점 2곳을 적발했습니다.

    중국 대형 온라인쇼핑몰이나 중국 본점 식자재 제조공장과의 직거래를 통해 불법 식자재를 사용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물량은 210kg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압수한 불법 수입 식자재를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신고 없이 불법 수입식품을 반입해 영업할 경우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최고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을, 해당 식자재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025.05.15(목)  |  양상현 기자
  • 동중국해 침수사고 구조 선원 제주 복귀, 건강 양호
  • 그제(13일) 저녁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어선 침수사고로 구조됐던 선원들이 오늘 아침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구조된 선원은 60대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등 8명으로 어제(14일) 오전 사고 해역에서 5천톤 급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출발해 오늘(15일) 아침 8시 50분쯤 서귀포시 화순항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된 선원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 2025.05.15(목)  |  김경임 기자
  • 안덕 족은오름서 길 잃은 30대 탐방객 구조
  • 어제(14) 오후 서귀포시 안덕면 족은오름에서 길을 잃었다는 탐방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출동해 길을 잃은 30대 여성 탐방객을 구조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나들이철을 맞아 오름 등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길 잃음 사고도 잦은만큼 지정된 등산로로 다니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2025.05.15(목)  |  김경임
  • 국제학교 딥페이크 제작 10대 소년부 송치
  •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같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 공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이어서 소년부로 보내 반성의 마음을 갖고 사회와 국가는 피고인을 좀 더 가르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A 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남지 않게 됩니다.

  • 2025.05.15(목)  |  김용원 기자
  • 채석장서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中불체자 6년형
  •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중문동의 채석장에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불법 체류 중국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와 흉기 사용방법 등을 볼때 살해의 고의가 있어 보이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2025.05.15(목)  |  김경임 기자
  • 집중 호우 긴급 재난문자 시스템 제주 첫 도입
  • 지진 발생 문자 처럼 집중 호우 긴급 재난문자 시스템이 제주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도입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늘(15)부터 10월 15일까지 해발고도 200m 이하 지역에서 호우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발송 기준은 시간당 강우량이 50mm이면서 3시간 합계 90mm 이상인 경우 그리고 1시간 강우량이 72mm 이상 인 경우입니다. 기상청은 해안 지역에 우선 도입하고 중산간과 산간으로도 발송 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 2025.05.15(목)  |  김용원
  • [제주날씨] 흐리고 곳에 따라 비…오후까지 최대 20mm
  • 오늘(15일) 제주는 흐리고 남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0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까지 제주 남부를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북부 지역은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 2025.05.15(목)  |  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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