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화)  |  이정훈
지난해 스승의 날 발생한 여교사 피해 사건에서 법원은 결국 교사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초기 판단과 구조적 한계 때문에 피해 교사의 명예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직 10년 차 여교사 A씨는 지난해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명예 회복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 교사의 주장 중 일부만을 교권 침해로 인정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인터뷰 피해 교사 A씨 ] "교보위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정이 난 상황에서 제가 하는 모든 신청과 모든 절차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학생의 거짓말에 근거해서만 불송치(결정을) 내린 걸 보면서 아 사회는 결국 내 말보다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더 믿는구나. " 이 때문에 피해 교사와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인력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심의위원들이 30~40분 정도 자료를 검토한 뒤 심의에 참여하는 구조여서 복잡한 사안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 비율은 20% 이상으로 늘었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수업이나 상담 일정 때문에 교사위원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제대로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유상범 / 교사노조 교원국장(교보위 교사위원) ] "선생님들은 보통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특별히 학교에 일이 생긴다거나 상담이 있다면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위원으로 배정된다면 사전 학교에서 조율을 통해 교육 활동을 대신해 주실 수 있는 인력이 있다거나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나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피해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교권침해로 일부 인정된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가해 학생에 대한 가벼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교사가 여전히 명예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불복 절차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3:02
  • BJ 고용해 대리도박에 불법 환전으로 수십억 챙겨
  • 인터넷 개인방송인, 이른바 BJ를 고용해 시청자의 돈으로 대리 도박을 하고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해 온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아닌 공개된 게임을 통해 대리도박을 했는데 게임머니 불법 환전을 통해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온라인 슬롯게임이 한창입니다.

    버튼을 눌러 슬롯을 돌리고 정해진 무늬를 맞추면 돈을 따는 방식입니다.

    소리까지 지르며 열정적으로 게임을 하는 BJ.

    <싱크 : 인터넷 방송 BJ>
    "왔어! 여기에서 또 잘못되면 있잖아. 안 돼. 못 참지 자, 줘라.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렉 없어야 돼. 재접속했는데 그냥 가자."

    하지만 사실 게임에 배팅한 건은 인터넷 방송 시청자의 돈이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이른바 BJ들을 고용해 대리 도박을 하고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용한 BJ들의 개인방송을 통해 시청자 돈으로 온라인 게임에 대신 배팅을 하고, 수익이 나면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대리도박을 일삼았고 BJ의 게임 승률이 높다고 홍보하며 실제 수익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접속이 어렵고, 수익이 나더라도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공개된 게임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짧은 시간에 수익을 얻으려는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박 참여 인원은 20여 명, 많게는 한 사람이 1억 원 가량을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오상율 /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처음에는 소액으로 참여를 했다가 어떤 이득을 얻고 수익이 발생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좀 더 큰 금액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공개된 합법적인 사이트를 통한 도박행위로써 게임 회사들에 대한 주의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피의자는 10%의 수수료를 받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며 수익을 얻었는데,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게임머니 125억 원 상당을 환전해 주고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을 게임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BJ들과 고액도박자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 2025.05.13(화)  |  김경임 기자
KCTV News7
00:29
  • "곶자왈 불법 폐기물 근절 대책 마련하라"
  • 환경단체인 곶자왈사람들이 구좌읍 덕천리 일대 곶자왈 지역에 각종 불법 폐기물 무단투기가 확인됐지만 행정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제 때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현장 조사와 신속한 처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이 확인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제공 : (사)곶자왈사람들

  • 2025.05.13(화)  |  허은진 기자
KCTV News7
02:22
  • '울퉁불퉁' 산지천 돌길, 결국 '철거'
  •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유럽식 도로를 본따 만들었던 산지천 돌길이 8년 만에 철거됩니다. 부실한 사후관리에 소음 진동 피해 민원이 잇따르면서 결국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멀쩡한 도로를 철거하는 데 1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이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산지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중장비가 무언가를 깨부습니다. 멀쩡한 도로 블럭을 걷어내는 공사입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수년전 조성됐던 산지천 도로가 소음과 진동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철거되고 있습니다." 산지천 일대 약 400미터 구간은 일반 도로와는 다른 돌길이 조성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가공한 사괴석인데 4천 7백여 제곱미터 면적에 약 11만 7천 장이 깔렸습니다. 2016년 준공 당시 일반 도로 포장보다 몇 배나 비싼 6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로 기능은 취약했습니다. 고르지 못한 노면을 달리는 자동차는 차체가 흔들리고 소음과 진동도 심했습니다. 10cm 높이 사괴석 블럭이 점차 유실되면서 일부 구간이 주저앉는 등 안전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부실한 사후관리에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커졌습니다. <신정언/제주시 건입동> "차 타고 가면 그냥 덜컹덜컹 여기는 완전 차 타는 건 좋지 않아요. 철거한다고 하니 대단히 좋아요." 결국 15억 원을 들여서 9월까지 산지천 돌길을 모두 없애고 일반 도로로 재포장하기로 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인도 폭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도로를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이고 대신 보행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씽크:현지훈 제주시 도로보수팀장> "사괴석을 제거하고 아스콘 포장으로 바꾸고 하천변 인도를 현재 폭이 2.5에서 3미터 정도인데 3에서 5미터 정도로 확장하고 조경시설도 더 추가할 겁니다." 탐라문화광장 차 없는 거리 조성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채 10년도 안 돼 돌길을 뜯어내면서 수 십억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2025.05.13(화)  |  김용원
KCTV News7
00:31
  •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소방 특별구조 훈련
  •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소방이 수난사고에 대비해 119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주시 도두동 사수포구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제주소방안전본부 119항공대와 각 소방서 구조대 등 구조대원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한 상황을 가장해 이뤄졌습니다.
  • 2025.05.13(화)  |  김경임
KCTV News7
00:43
  • 온라인 대리 도박·불법 환전 40대 구속
  • 제주서부경찰서는 온라인 개인 방송으로 대리 도박을 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로 40대 피의자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방송 진행자들과 공모해 시청자로부터 입금 받은 3억 원 가량을 슬롯게임에 대리 베팅을 하고, 등록 없이 10%를 수수료로 받는가 하면 125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줘 3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임머니를 환전한 200여 명을 비롯해 고액도박자, 대리 베팅에 참여한 BJ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25.05.13(화)  |  김경임
KCTV News7
00:39
  • 맑다가 가끔 구름 많음…큰 일교차 '주의'
  • 오늘 제주는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1에서 24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아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날씨 속에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가끔 구름 많고 낮 기온이 22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 2025.05.13(화)  |  김경임
KCTV News7
00:41
  • APEC 회원국 교육장관 15일 도내 4개교 방문
  • APEC 교육장관 회의가 오늘(13일)부터 사흘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가운데 회원국 교육장관들이 제주 학교를 방문합니다. 21개 회원국 교육장관과 국제교육 관계자들은 모레(15일) 안덕초와 제주북초, 제주남초, 서귀중앙여중 등 4개 학교를 찾아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반 수업, 그리고 IB교육과 급식 체험 등에 나섭니다. 제주에서 열리는 APEC 교육장관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의 교육장관과 대표단, 국내외 교육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교육 분야 최고위급 회의입니다.
  • 2025.05.13(화)  |  이정훈
KCTV News7
00:34
  • 제44회 스승의날 기념식 열려...이경아 교감 녹조근정훈장
  •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오늘(14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선 이경아 해안초 교감이 녹조근정훈장을, 양기봉 성산고교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131명의 교원에게 유공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유공 교원에 대한 시상식이 끝나고 아카펠라 공연과 윤대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강연 등이 마련됐습니다.
  • 2025.05.13(화)  |  이정훈
KCTV News7
00:20
  • 횡단보도 건너던 20대 여성 승용차에 치여 중상 (보완)
  • 어젯밤(12) 10시 5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입구 교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보행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2025.05.13(화)  |  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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