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화)  |  이정훈
지난해 스승의 날 발생한 여교사 피해 사건에서 법원은 결국 교사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초기 판단과 구조적 한계 때문에 피해 교사의 명예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직 10년 차 여교사 A씨는 지난해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명예 회복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 교사의 주장 중 일부만을 교권 침해로 인정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인터뷰 피해 교사 A씨 ] "교보위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정이 난 상황에서 제가 하는 모든 신청과 모든 절차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학생의 거짓말에 근거해서만 불송치(결정을) 내린 걸 보면서 아 사회는 결국 내 말보다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더 믿는구나. " 이 때문에 피해 교사와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인력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심의위원들이 30~40분 정도 자료를 검토한 뒤 심의에 참여하는 구조여서 복잡한 사안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 비율은 20% 이상으로 늘었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수업이나 상담 일정 때문에 교사위원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제대로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유상범 / 교사노조 교원국장(교보위 교사위원) ] "선생님들은 보통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특별히 학교에 일이 생긴다거나 상담이 있다면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위원으로 배정된다면 사전 학교에서 조율을 통해 교육 활동을 대신해 주실 수 있는 인력이 있다거나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나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피해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교권침해로 일부 인정된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가해 학생에 대한 가벼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교사가 여전히 명예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불복 절차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보행자 교통사고 잇따라, 2명 부상
  • 어제(14일) 하루 제주 곳곳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초등학교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1시 45분쯤에도 제주시 이도일동 칼호텔 사거리 인근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80대 남성이 치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2025.05.15(목)  |  김경임 기자
  • 카지노서 위조칩으로 환전 시도 40대 중국인 체포
  • 제주서부경찰서는 카지노에서 위조한 칩으로 환전을 시도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그제(13일) 제주시내 한 카지노에서 4억 6500만 원 상당의 위조 칩을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환전 과정에서 직원이 해당 칩이 실제와 다른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지인에게 받은 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25.05.15(목)  |  김경임 기자
KCTV News7
02:27
  • 동중국해서 조업 어선 침수, 선원 8명 구조
  • 어제 저녁 서귀포 남쪽 먼바다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던 제주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어선에 타 있던 선원 8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어선이 옆으로 기울어진 채 간신히 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귀포 남서쪽 563km 동중국해에서 29톤급 모슬포선적 근해연승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제주해경은 곧바로 헬기와 경비함정을 급파하고 중국 해경 등에 구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중국해경이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60대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 등 8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승선원 시스템에는 10명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8명이 탄 것으로 확인됐고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어선은 갈치를 잡기 위해 지난달 30일, 모슬포항에서 출항했습니다. 한달 동안 조업할 예정이였지만 양망 작업 도중 프로펠러 연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이 결렬되면서 수 백km가 떨어진 먼 바다까지 조업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선체에 물이 차 발전기가 꺼져 통신까지 끊기면서 먼 바다에서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지만 근처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사고 어선과 교신이 끊기자 신고하면서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 고명철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계장> "원거리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구조세력이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원거리 조업 시 선단선을 구성하여 선박 간 근거리에서 조업을 해 주시고 관계 기관의 안전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제주해경 함정을 타고 제주로 돌아올 예정인 가운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승선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화면제공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 2025.05.14(수)  |  김경임
  • 제주도, 어선 선원 구조 중국 측에 감사 전달
  •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승선원 전원을 구조해 준 중국 측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오늘(14일) 주제주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첸 지안쥔 중국총영사에게 침수 사고로 선원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중국 해경의 신속한 도움으로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며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해 중국 정부와 해경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행사에 중국 해경 관계자를 초청해 명예제주도민증을 수여할 계획도 전했습니다.

  • 2025.05.14(수)  |  문수희 기자
  • 스승의날 기념식 열려…131명 교원 포상
  •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오늘(14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이경아 해안초 교감이 녹조근정훈장을, 양기봉 성산고교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131명의 교원에게 유공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유공 교원에 대한 시상식 이후에는 아카펠라 공연과 윤대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강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 2025.05.14(수)  |  이정훈 기자
  • 오늘의 날씨 (5월 14일)
  • 오늘 제주는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24.3도, 서귀포 22.8도 등으로 평년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에서 18도, 낮 기온은 20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새벽부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북부 지역은 대부분 소강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높이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 2025.05.14(수)  |  김경임
  •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 낮 최고 24도
  • 오늘 제주는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리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1에서 24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아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고 새벽부터 늦은 오후 사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 2025.05.14(수)  |  김경임
  • 동중국해 침수사고 구조 선원 8명 제주해경에 인계
  • 어제(13일) 저녁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중국 해경에 구조된 29톤급 모슬포 선적 어선 선원들이 제주 해경에 인계됐습니다.

    제주해경은 오늘(14일) 아침 8시 15분쯤 사고가 난 서귀포 남서쪽 560km 인근 동중국해 해상에서 중국 해경과 만나 60대 한국인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 등 구조된 선원 8명을 인계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어선은 지난달 30일 모슬포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현재 선체 오른쪽 일부만 보이는 상태로 해경은 충돌 방지를 위해 선박 주위에 부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어 선주와 함께 사고 선박 처리 방식을 논의하고 구조된 선원들을 제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제주로 이송한 후에는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승선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 2025.05.14(수)  |  김경임 기자
  • '동승자 방치 사망' 무면허 운전 30대 10년형
  •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이호동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을 구호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 직후 동승자를 두고 현장에서 도주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2025.05.14(수)  |  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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