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제주 현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공약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오랜 시간 절차가 중단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 공약에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명시되면서
긍정적인 정책 추진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영훈 지사의 계획대로
내년 7월 출범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달 중엔
정부 차원의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은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전국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한
재정 분권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기조였던 지난 정부와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 구조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주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소극적이었던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에는
정부 차원의 추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담팀을 꾸리고 새 정부와의 대응에 나선 제주도는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행정체제 개편을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보고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설치 준비단을 중심으로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곧바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재개하면
내년 7월 출범에 대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선 이달 안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주민투표실시 요구를 받아
오는 8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9월 중 기초 설치를 위한 법률안 국회 통과,
11월 중 선거구 획정 마무리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준비단장>
“중앙 공약에 반영됐다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면


원하는 목표대로 되지 않을까"


하지만 계획대로 추진되기에는 당장엔 시각이 촉박합니다.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와 업무 보고 등
실제 업무 시작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산적한 과제 중에서
제주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줄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여기에다 아무리 정권이 교체됐다지만
주요 정책을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자체가 행안부로서는 부담입니다.

<싱크 :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로드맵은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그동안 쭉 추진해왔고 설정한 방향과 계획대로 추진돼고 있기 때문에 6월에 주민투표가 요구될 수 있도록 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주도로서는 이번 6월 한달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있어 최대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갓 출범한 새정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제주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 그래픽 : 박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