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
음란물 1천여 개를 게재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6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차 안에서 몹쓸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B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