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퍼체인지 (2건)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5.07.01 10:35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 동안
호텔 투숙비 3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호텔 직원 A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피고인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으로
객실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연락해 개인 계좌로 투숙비를 받았으며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약문서 등은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6월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 도중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B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도로교통의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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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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