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축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제(17일)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이
이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정부 세수 감소로 18조원의 교부금에 이어
올해에는 교육세 일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되며 2.2조원이 줄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1천억원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현재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며
학생 수는 줄어도
개별 학생에게 요구되는
교육과 복지 지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