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나포된 제주 어민에게
어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외교 공백을
개인에게 전가한 부당한 조치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 한일 어업협정이 10년째 교착 상태에 빠진 사이,
어민들은 생계를 위해 먼바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처벌에 앞서
협상 재개를 통한 해상 주권 회복과
어민들의 권리회복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 KCTV뉴스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