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보호 활동 정책 밑그림이 공개된 가운데
그동안 교권 보호의
핵심 대책 중 하나였던
학교 민원 대응팀 운영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민원은
학교 관리자 중심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담임 교사들이
민원의 최전선에 서 있는 실정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한 교권 보호 정책의 핵심,
'학교 민원 대응팀'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제주도교육청은
교장 중심으로 교감, 행정실장 등
3~5인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제주지역 194개 모든 학교에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 설치,
민원 대응 자료 배포 등 여건 조성도 병행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 교원들의 인식은 달랐습니다.

CG-IN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 교사의 24%가
민원 대응팀이
구성됐는지조차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민원 처리 주체에 대한 질문에서도
‘학교 관리자’가 처리한다는 응답은 23.95%,
‘민원 대응팀’은
21.08%에 그쳤습니다.

반면 ‘담임 교사나 업무 담당자가 처리한다’는 응답은
무려 50.9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CG-OUT

민원과 상담의 경계가 모호해
교사가 상담 중
민원에 직접 대응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지속적·특이 민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민원 처리의 원칙을 새롭게 설정하고
표준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학교 민원은 학교장이 총괄 책임을 지고,
교감과 행정실장이 중심이 된 ‘학교 민원 대응팀’이
접수부터
회신까지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교사 개인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녹취 현계련 / 제주도교육청 정서회복관 장학관 ]
"이미 우리는 학교장 총괄 책임하에 학교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라고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단순 절차나 체험학습 계획 등도 학교 민원대응팀에서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




절차가 구체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학교 민원 대응팀 운영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 대응을
관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담임 교사들이 민원의 최일선에 서 있는 현실.

대응 매뉴얼의 부족보다는
학교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대책 마련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