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900대 가까이 과잉 공급된 택시를 단계적으로 감차하기로 했습니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도
개인 택시인 경우
1억원에서 1억 8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제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모두 5천 316대.

이 가운데 개인택시는 73%로
10대 중 7대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적정 택시총량을 산정한 결과
4천470대로
847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지역 택시를
단계적으로 줄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9대,
2028년과 2029년에 각 13대를 감축하며
2030년부터 15년간 나머지 803대를 단계적으로 감차할 계획입니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도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1억원에서 1억 8천만원.

법인은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터뷰 : 오봉식 제주도 택시정책팀장>
"정부에서는 5개년 만에 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재정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감차가 가능한 대수에 대해서 산출을 좀 했고 그래서 총 20년 기간 동안에 감축을 해나가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개인택시 운행 면허 거래가는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릿지 : 최형석 기자>
"더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면서
택시면허 수요가 꾸준한 것도 감차가 더딘 요인으로 꼽입니다."


실제 최근 3년간 택시면허를 사고파는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172건,
2023년 132건, 지난해 212건에 이릅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도 170건의 택시면허 양도 양수가 이뤄지는 등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4차 택시 총량제 기간에 감차가 이뤄진 택시는
고작 7대에 불과했습니다.

이 마저도 모두 법인택시로 개인택시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송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