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민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지난 2023년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민간보조사업 비율은 11.1%로
전국 평균인 5.8%의 두 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보조율을 기본 50%에서
최대 90% 또는 정액으로 정해 운영중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속에 나타나고 있는 영향으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도 있지만
민생예산으로 불리며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규모 단체들의 자부담 부담과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 삭감 대상이 되면서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보조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