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체납 7억 원…"출국하면 방법 없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0.07 09:47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출국할 경우
징수할 방법이 없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체납 규모는
24명에
7억 4천1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체납한 외국인은
지방소득세 1억 4,100만 원을 내지 않은 중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마땅히 징수할 방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