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제주도의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목표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는 포함됐지만
빨라야 2030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로드앱 재설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영훈 도정의 1호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했지만
공감대 부족과
12.3 계엄사태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다만 국정과제에는 포함돼 시기가 문제일 뿐 도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도는
2027년 또는 2028년 7월을 도입 목표로 수정해 제시했지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남근 의원은
기초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아무리 빨라야 2030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도민은 물론
공직 사회에서도 혼란이 일고 있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이남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아무리 빨라도 2030년입니다. 중간에 2027년, 28년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행정체제개편도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혔는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돼요."

행정체제 개편 여부를 떠나
행정구역에 대한 도민 합의도 아직인 상황.

하성용 의원은
내년 민선 9기가 출범하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할 상황도 우려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 하성용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주민 공감대 관련돼 있는 부분과 구역에 대한 문제 부분들이 저는 이번 민선 9기가 진행되면 또 새로운 용역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민공감대 차원에서 2개 구역, 3개 구역이 안 맞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답변에 나선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출범 목표 연도에 대한 오영훈 지사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부와 같이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기자간담회라든가 인터뷰 할 때 27년, 28년 얘기가 없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더 걸로 알고 있고요."

행자위 의원들은 또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무산된 만큼
이를 위해 조직된 임시기구의 인력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력 재배치나 조직의 슬림화 등 조직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한 목소리로 제기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