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회 행안위에 '포괄적 권한이양' 협조 요청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5.12.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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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포괄적 권한이양 도입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현재까지 5천 300여건의 권한을 이양받았으나
사안별로 추진되며 입법과정이 지연되고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권한을 정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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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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