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형사2부)은 또 2022년 4월부터 3년 동안
석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만 3천 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석재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장장과
중장비 업자 등에 대해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을 무단훼손하거나 가담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