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오르는 집 값에
세들어 살기 위한 임대주택 구하기도
참 힘든 요즘입니다.
제주도가 국토부, LH와 함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방을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집 값이 오르고 있는 제주도.
훌쩍 올라버린 집 값 만큼이나
임대 가격도 오르는 현실에
서민들은 세들어 살
주택 하나 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제주도가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새로운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름하여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 C.G IN
1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소유주
혹은 나대지를 가진 토지주가
LH의 지원으로 1인용 소형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
저렴한 월세로 공공임대하는 방식입니다.
### C.G OUT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에서 80%수준으로 정해지고
임대기간은 최소 8년에서 최대 20년까지입니다.
주택의 소유는 집주인이지만
임대와 관리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LH가 맡아서 합니다.
주택 개량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2억 원까지
연 1.5%의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 C.G IN
예를 들어
이번 사업으로 2억 원을 빌려
7가구가 들어서는 임대주택을 지었다면
주변 임대료가 45만 원 일 경우,
상환금액과 임대관리 수수료를 제하면
집주인은 매월 13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C.G OUT
<인터뷰 : 김선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임대계약도 맡아서 하고) 시행사 선정, 건축사 선정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100% 수준으로 저희가 -----수퍼체인지-----
임대료를 돌려드리는 공실 리스크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사업이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C.G IN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평가항목 가운데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대학교와의 접근성은
노후 주택이 몰려있는 제주 읍면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 C.G IN
<싱크 : 양명옥 / 제주시 연동>
"각 접근성 평가항목이 10점, 10점, 10점인데 솔직히 이게 읍면지역에서 가능한 점수가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것은 읍면지역을
-----수퍼체인지-----
제외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1인가구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집주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주겠다며
시작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이번 사업의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LH 각 지역본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