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하우스에 종이박스가 넘쳐나는 모습
한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종이박스 수집상에게 지급되던
장려금이 폐지되면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최근 제주도의회가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안.

여기에는
제주도가 사업을 계획했다가 취소하면서 삭감한
10억 7천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활용품 자원순환 장려금입니다.

종이박스를 수집하는 사람에게
kg당 20원씩 보조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제주도가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제주도 관계자 >
그것보다도 쓰레기 처리하는데 긴급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더 효과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처리시설 ///
보수해주는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예산이 없어지며
장려금도 지원되지 않게 됐는데,
이런 결정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러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시 입장에서는
폐지 수집 단가가 내려가면서
클린하우스에 종이박스가 넘쳐나는 현상을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폐지를 줍던 노인 등이
종이박스를 주워서 팔아봤자
받는 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이상 수거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홍기확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
업체들 쪽에서도 단가 안나와서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예 그쪽에
(종이박스를) 직배송해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
올해도 보조금 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줍는 사람들이나 관련 업체 사이에서도
장려금이 없어지게 되자
일손을 놓은 사례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 폐지 수집상 >
단가가 제일 문제지.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저거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타격이 크지...

< 폐기물 처리 업체 >
줍는 사람도 아무래도 1톤에 1만 원이지만 쌓이고 쌓이면
(보조금 만큼) 30만 원 차이나니까...

실제 클린하우스 몇 군데를 돌아보면
종이박스가 넘쳐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제도 폐지가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제주도의 정책 결정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이경용 / 제주도의회 의원 >
양 행정시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예산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가 놓고,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리는
///
바람에 클린하우스에 쓰레기 넘침 현상은 불보듯 명확하다.

제주도는 장려금 예산 10억여 원으로
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클린하우스 지킴이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