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집행되지 않는 예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제주도 사회복지예산이 6천 936억 원인데,
이 가운데 360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분야는 6천 936억 원.

전체 예산의 14.6%에 이르는 규몹니다.

그런데 1년간의 실적을 들여다봤더니
실제 사용한 액수는 6천 576억 원.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360억 원은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용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3년 평균 제주도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3.43%

전국 평균 28.02%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예산을 결산심의하는
제주도의회의 정례회 심의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싱크: 강익자/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는 3년 평균 14.43%입니다. 이것은 배 이상 도민들에게 들어간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최근 5년간 제주도의 세입규모는
연평균 8.5% 늘었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예산집행에 있어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로
2천 700만 원을 받아왔지만
한 푼도 못 쓴채 반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싱크: 유진의/ 제주도의회 의원>
"2천 700만 원은 100% 불용이 됐습니다. 이걸 100% 불용시킬 것 같으면 아예 추경에 삭감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도.

하지만 도민 복지 예산 비중은 전국 최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