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재해구호기금과 관광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무려 21개에 이르고 있는데요.

규모만도 4천 300억원에 이릅니다.

근데 제주도가 이 기금을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의회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건데요.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제멋대로 쓰고 있던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애당초 관광정책과 재무활동 항목에
관광진흥기금으로 5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67억원을
글로벌 관광제주도약 항목으로 옮겨
관광객 유치 홍보와 제주관광공사 지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나 심의는 없이
제주도 임의대로 조정했습니다.

기금의 경우 최대 50%까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관광진흥기금 뿐 아니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역시 마찬가집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운데 10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역시 제주도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처리된 각종 기금은 40여개 사업에 123억원.

모두 제주도 자체심의만을 거쳐 집행했습니다

<씽크: 제주도청 관계자>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관리 기본법상에 의회 의결 없이 자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작년도는 의회 의결없이 출연금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기금 운용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 결산심사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데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돼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주도는
기금에 대한 결산 명세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싱크: 이경용/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기금에 있는 예산, 정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못하니까 기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재단 출연금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아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클로징>
"갈수록 각종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금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시나 눈먼돈으로 전락하고 있는건 아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