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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 열려…플로깅 캠페인 전개

2026.05.27(수) | 양상현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해양수산인과 도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제주 해양수산업을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선박 관련 사업을 새로운 성장 분야로 육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 행사 후에는 참석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덕해수욕장 해변 일대에서 해양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플로깅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리포트 뉴스

위성곤 "4·3의 정의로운 해결 7대 공약 제시"

제주교육감 선거, 초박빙 속 최대 관심사 부상

문성유 "위성곤 10GW 해상풍력 장밋빛 공약"

이 시각 제주는

읍면지역 하수도 의무 '소규모 주택' 예외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발 여론에 부딪힌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17일) 관련부서 공무원들과 회의를 갖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지만 다만 읍면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며 개정안 일부 수정의 뜻을 시사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읍면지역 소규모 주택은 공공하수관 연결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읍면지역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하도록 했지만 거센 반발 속에 이틀 전 공청회도 파행됐습니다.
2016.06.17(금) | 김용원

여름방학 장애 대학생 취업연수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름방학을 맞아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연수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17명으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업무, 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직업 탐방과 현장체험기회를 갖게 됩니다. 연수기간은 다음달 4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이며 하루 8시간씩 최대 5만 5천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2016.06.17(금) | 양상현

입도객 환경부담금· 입장료 현실화 '공론화'
입도객에 대한 환경부담금과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달중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세계유산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관광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론화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입도객에 대한 환경부담금제를 도입하고 한라산국립공원 등 세계자연유산 지역에 대한 입장료 현실화 방안, 성산일출봉과 같은 국제보호지역에 대한 사전 예약제 도입을 주요 논제로 정해 운영합니다. 제주도와 의회는 저가 단체관광과 과밀한 관광객 탐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환경보전비용의 증가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6.06.17(금) | 양상현

농업용수 무단 사용 숙박업소 단속
농업용수를 상수도로 무단 사용하는 숙박 업소가 단속 됩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농업용수를 상수도로 사용하는 숙박업소를 일제 단속합니다. 특히 리조트나 펜션 등이 농업용 수도를 무단 사용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불법이 적발될 경우 즉시 단수조치하고 형사고발 할 방침입니다.
2016.06.17(금) | 최형석

제주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점검
에어컨 실외기가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점검됩니다. 제주시는 8월 말까지 연동과 노형, 이도지구 등 상가와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에어콘 실외기가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현장점검 합니다. 제주시는 에어컨 실외기가 도로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되지 않았거나 실외기를 통해 나오는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는 경우는 시정하도록 조치합니다. 한편 지난해 점검결과 에어컨 실외기 140여건은 설치기준에 맞지않아 시정조치 됐습니다.
2016.06.17(금) | 최형석

일간지 주요내용
오프닝> 제주지역 부동산 광풍이 수년째 불고 있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차액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1. 제주일보 1면 부동산 광풍 거센데 개발부담금은 미풍> 최근 개발부담금 현황을 봤더니 지난해 94건에 14억 1천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부과건수로 32.4%, 부과액은 13.7% 줄어든 후 올해 들어서도 지금까지 16건에 1억 2천 900만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일부 대규모 사업에 대한 한시적 면제 혜택 때문인데,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제주도가 희생되는게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제주일보 5면 제주 아파트 매매가 두 달째 약보합세>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두달째 상승세를 멈추고 약보합세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는 4월 둘째 주 보합세를 기록하면서 2014년 7월 28일 이후 91주 만에 상승세가 꺾인 것을 계기로 하락과 보합세를 이어가면서 10주째 오름세를 멈췄다며 거래 수요 감소라는 계절적인 요인에 장기간 상승에 따른 경계심리 등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제주신보 1면 노지 풋귤 첫 1만톤 계약수매 추진> 올해 처음으로 기능성 미숙 감귤인 풋귤에 대한 대규모 수매가 추진돼 감귤가공산업 활성화와 생산량 조절 효과를 거둘지에 이목이 집중된다는 기삽니다. 제주도는 최근 풋귤 수매 추진 계획안을 마련해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데, 이 계획안은 7월과 8월 두달간 1만톤 수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이번 풋귤 수매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자원화하고 새로운 가공음료를 생산해 소득화로 연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4. 한라일보 1면 맞춤형 보육 시행 앞두고 반발>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을 두고 반발이 거제지고 있다는 기삽니다. 맞춤형 보육을 놓고 논란이 이는 것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인데, 보육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달리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위장 취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는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의미로 오늘(17일) 침묵 시위에 나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5. 제민일보 2면 도민 생명수 보전.관리 나선다>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상수도 보급과 각종 개발로 사라져가는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기삽니다. 오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인데, 보전.관리 대상 용천수 선정은 물론 친환경적인 정비.복원 가이드라인 마련, 용천수의 효율적인 활용, 스토리텔링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라면서 용천수 1천 여곳 가운데 383곳 만이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6. 제주매일 1면 농업용수 부족한데 불법사용 얌체짓 기승> 숙박시설 등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의 농업용수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삽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민원이 제기된 리조트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농업용수 불법사용 업소 5곳을 적발해 단수와 고발조치를 했다면서, 가뭄 등에 도내 농업인들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용수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 제주신문 1면 도시계획 조례 개정 문제 많다> 최근 공청회 무산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안 심사 자리에서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는 내용입니다. 고태민 의원은 특별자치도 체제는 제주를 통합적으로 묶어 도시 정비를 통한 도민 복지 향상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인데 지금 농촌지역 불이익 배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의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 실고 있습니다. <8. 제민일보 3면 휴가철 앞둬 돼지고기 값 들썩> 한우에 이어 돼지고기 가격이 휴가 특수를 앞두고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정착 축산농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는 기삽니다. 현재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은 1킬로그램에 6114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9% 올랐고 이같은 흐름은 7월 8월 본격 휴가철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농가 속을 태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어린이집 차량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지만 혹시 일반 차량은 어린이집 차량을 앞질러 갈 수 없다는 규정 아십니까?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9. 한라일보 4면 운전자들 앞지르기 금지 잘 안지켜> 어린이집 차량은 특별 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만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2건의 어린이집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해 35명이 다쳤으며 특히 일반 차량은 어린이집 차량을 앞질러 갈 수 없지만 이같은 규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특히 학교 주변보다는 단속이 느슨한 대도로에서 앞 지르기가 많다는 한 어린이집 교사의 주장을 싣고 있습니다. <10. 제주일보 4면 수족구병 비상...한달 반새 80명 발생> 여름철을 맞아 학교 현장에서 수족구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수족구병에 감염된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104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집계된 감염 학생수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이 쉬운 수족구병의 특성상 초등학생이 전체 감염 학생의 90.4%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만이 수족구병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점 잘 알고 계시죠? <11. 제주신보 4면 반복되는 방파제 추락사고 대책 없나> 매년 여름철이면 많은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탑동광장을 방문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취객들에 의한 방파제 추락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주시는 탑동광장에서 벌어지는 음주나 방파제 위 낚시 행위 등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삽니다. 최근 3년간 탑동에서 발생한 방파제 추락사고는 11건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2. 제주신문 4면 청소년 절도 절반 이하로 격감>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주지역 절도범의 27%를 차지했던 청소년 절도범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삽니다. 지난 2월부터 경찰에 붙잡힌 절도범은 563명으로 이 가운데 청소년은 12.1%인 68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청소년 절도범의 비율이 26%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줄었는데, 맞춤형 선도와 보호, 지원활동인 청소년 호보호대책을 실시한 것도 청소년 절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3. 제주신보 3면 제주시 삼성로 확장 공사 본궤도> 건물 수용과 토지 보상 협의로 난항을 겪던 제주시 일도2동 삼성로 확장공사가 본격화됐다는 기삽니다. 지금까지 제주시농협 본점 앞 계단과 화단을 3년째 수용하지 못했다가 최근 제주시 농협이 계단 일부를 도로에 편입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이뤄지는 것인데, 제주시는 연말까지 15미터의 도로를 25미터로 넓혀 왕복 4차로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4. 제주매일 6면 농업인 자치기구 제주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대해 지자체 신규 모집에 나선 가운데 제주가 설립 의지를 갖고 신청하기로 해 주목된다는 기삽니다. 농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치기구로 상공회의소와 비슷한데, 제주도는 오는 24일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5. 한라일보 15면 현실적 대안 마련속 원칙과 기본 지켜나가야>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근간으로 내세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청회가 시작 30분만에 파행을 겪으며 중단됐다며 좋은 정책은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선이 담보돼야 하며 도민이 중심이 되고 원도정 방침인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위해 초심에서 재접근해야 하며 빠른 결정보단 지금은 옳은 결정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6. 제민일보 13면 있으나마나 한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제주도내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를 외면하면서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제주도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에게 학교교육을 맡기던 시대에 만들어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간지 주요기사 살펴봤습니다.
2016.06.17(금) | 양상현

도의회 예결위, 결산 심사…KCTV 생중계 (17일用)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어갑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는 오늘(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양행정시에 대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합니다. 또, 오후부터는 제주도 교육청의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예결위는 편성된 예산에서 쓰고 남은 금액인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와 예결위 심의를 거치지 않는 교육청 교육청 기금 운용 계획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KCTV 제주방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예결위원회 회의실황을 생중계 합니다.
2016.06.16(목) | 김기영

감사위 출범 10년…성과와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최초의 자치감사기구로 자리를 잡았지만, 감사위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원인 행위인 행정시의 인가처분 자체가 무효였다며 버자야 측은 3천 5백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을 잘못 판단하고 허가를 내린 행정의 명백한 잘못이 있지만, 제주도나 행정시 어느 곳도 책임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 토론회에서는 제주현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주도적인 감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씽크: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처분의 시스템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봐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공무원 징계처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지적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사위 감사결과에 대한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징계를 받아야할 공무원들이 행정시에서는 감경처분을 받은 최근 사례를 들며 징벌적 성격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 입장에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적어도 비위 등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가 바로 감경되지 않고 적용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묵은 과제인 감사위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는 제주도에 집중된 각종 권한을 분산시키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씽크:김황국/제주도의회 의원>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방법, 그리고 독립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장의 선출과 임명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씽크:한영조/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감사위원회를 제3의 기관으로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한다면 고도의 독립화를 이끌어내는 방안들이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개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감사기구로서 10년째를 맞이한 감사위원회. 심의과 신설 등 조직개편안에 따른 외형적 성장 뿐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초한 본연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2016.06.16(목) | 김용원

"'기금' 제멋대로 집행"...의회 승인 안받는점 악용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모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재해구호기금과 관광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등 무려 21개에 이르고 있는데요. 규모만도 4천 300억원에 이릅니다. 근데 제주도가 이 기금을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의회 승인 없이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건데요. 곶감 꼬치에서 곶감 빼먹듯 제멋대로 쓰고 있던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애당초 관광정책과 재무활동 항목에 관광진흥기금으로 5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67억원을 글로벌 관광제주도약 항목으로 옮겨 관광객 유치 홍보와 제주관광공사 지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의회와의 협의나 심의는 없이 제주도 임의대로 조정했습니다. 기금의 경우 최대 50%까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지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관광진흥기금 뿐 아니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역시 마찬가집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운데 10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역시 제주도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처리된 각종 기금은 40여개 사업에 123억원. 모두 제주도 자체심의만을 거쳐 집행했습니다 <씽크: 제주도청 관계자>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 관리 기본법상에 의회 의결 없이 자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작년도는 의회 의결없이 출연금으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기금 운용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 결산심사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는데다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돼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제주도는 기금에 대한 결산 명세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싱크: 이경용/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기금에 있는 예산, 정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못하니까 기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재단 출연금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아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정쩡한 입장입니다. <클로징> "갈수록 각종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금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시나 눈먼돈으로 전락하고 있는건 아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2016.06.16(목) |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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