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제주지역 부동산 광풍이 수년째 불고 있지만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차액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1. 제주일보 1면 부동산 광풍 거센데 개발부담금은 미풍>

최근 개발부담금 현황을 봤더니
지난해 94건에 14억 1천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부과건수로 32.4%,
부과액은 13.7% 줄어든 후
올해 들어서도 지금까지
16건에 1억 2천 900만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일부 대규모 사업에 대한 한시적 면제 혜택 때문인데,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제주도가 희생되는게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제주일보 5면 제주 아파트 매매가 두 달째 약보합세>

제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두달째 상승세를 멈추고
약보합세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도내 아파트 매매가는 4월 둘째 주 보합세를 기록하면서
2014년 7월 28일 이후
91주 만에 상승세가 꺾인 것을 계기로
하락과 보합세를 이어가면서 10주째 오름세를 멈췄다며
거래 수요 감소라는 계절적인 요인에
장기간 상승에 따른
경계심리 등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3. 제주신보 1면 노지 풋귤 첫 1만톤 계약수매 추진>

올해 처음으로 기능성 미숙 감귤인 풋귤에 대한
대규모 수매가 추진돼 감귤가공산업 활성화와
생산량 조절 효과를 거둘지에 이목이 집중된다는 기삽니다.
제주도는 최근 풋귤 수매 추진 계획안을 마련해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데,
이 계획안은 7월과 8월 두달간
1만톤 수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이번 풋귤 수매가
감귤의 기능성 성분을 자원화하고
새로운 가공음료를 생산해
소득화로 연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4. 한라일보 1면 맞춤형 보육 시행 앞두고 반발>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을 두고 반발이 거제지고 있다는 기삽니다.
맞춤형 보육을 놓고 논란이 이는 것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인데,
보육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달리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위장 취업을 부추길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는
맞춤형 보육에 반대하는 의미로
오늘(17일) 침묵 시위에 나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5. 제민일보 2면 도민 생명수 보전.관리 나선다>

제주도 수자원본부가
상수도 보급과 각종 개발로 사라져가는
용천수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기삽니다.
오는 12월에 완료할 예정인데,
보전.관리 대상 용천수 선정은 물론
친환경적인 정비.복원 가이드라인 마련,
용천수의 효율적인 활용, 스토리텔링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라면서
용천수 1천 여곳 가운데
383곳 만이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6. 제주매일 1면 농업용수 부족한데 불법사용 얌체짓 기승>

숙박시설 등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당국의 농업용수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삽니다.
제주시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민원이 제기된 리조트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농업용수 불법사용 업소 5곳을 적발해 단수와 고발조치를 했다면서,
가뭄 등에
도내 농업인들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용수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 제주신문 1면 도시계획 조례 개정 문제 많다>

최근 공청회 무산 등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안 심사 자리에서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는 내용입니다.
고태민 의원은
특별자치도 체제는 제주를 통합적으로 묶어
도시 정비를 통한
도민 복지 향상이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인데
지금 농촌지역 불이익 배제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의 경우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 실고 있습니다.


<8. 제민일보 3면 휴가철 앞둬 돼지고기 값 들썩>

한우에 이어 돼지고기 가격이 휴가 특수를 앞두고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정착 축산농가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는 기삽니다.
현재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은
1킬로그램에 6114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9% 올랐고
이같은 흐름은 7월 8월 본격 휴가철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하지만 이같은 상황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농가 속을 태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어린이집 차량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지만
혹시 일반 차량은
어린이집 차량을 앞질러 갈 수 없다는 규정 아십니까?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9. 한라일보 4면 운전자들 앞지르기 금지 잘 안지켜>

어린이집 차량은 특별 보호 대상으로 지정돼 있지만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2건의 어린이집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해 35명이 다쳤으며
특히 일반 차량은
어린이집 차량을 앞질러 갈 수 없지만
이같은 규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특히 학교 주변보다는
단속이 느슨한
대도로에서 앞 지르기가 많다는
한 어린이집 교사의 주장을 싣고 있습니다.


<10. 제주일보 4면 수족구병 비상...한달 반새 80명 발생>

여름철을 맞아
학교 현장에서 수족구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수족구병에 감염된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104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집계된
감염 학생수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이 쉬운 수족구병의 특성상
초등학생이
전체 감염 학생의 90.4%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만이
수족구병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점 잘 알고 계시죠?


<11. 제주신보 4면 반복되는 방파제 추락사고 대책 없나>

매년 여름철이면
많은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탑동광장을 방문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취객들에 의한
방파제 추락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주시는
탑동광장에서 벌어지는
음주나 방파제 위 낚시 행위 등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삽니다.
최근 3년간 탑동에서 발생한
방파제 추락사고는 11건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2. 제주신문 4면 청소년 절도 절반 이하로 격감>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주지역 절도범의 27%를 차지했던
청소년 절도범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삽니다.
지난 2월부터 경찰에 붙잡힌 절도범은 563명으로
이 가운데 청소년은 12.1%인 68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청소년 절도범의 비율이 26%인 점을 감안하면 크게 줄었는데,
맞춤형 선도와 보호,
지원활동인 청소년 호보호대책을 실시한 것도
청소년 절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3. 제주신보 3면 제주시 삼성로 확장 공사 본궤도>

건물 수용과 토지 보상 협의로 난항을 겪던
제주시 일도2동 삼성로 확장공사가 본격화됐다는 기삽니다.
지금까지
제주시농협 본점 앞 계단과
화단을 3년째 수용하지 못했다가
최근 제주시 농협이
계단 일부를 도로에 편입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이뤄지는 것인데,
제주시는 연말까지
15미터의 도로를 25미터로 넓혀
왕복 4차로로 확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14. 제주매일 6면 농업인 자치기구 제주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대해
지자체 신규 모집에 나선 가운데
제주가 설립 의지를 갖고 신청하기로 해 주목된다는 기삽니다.
농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치기구로
상공회의소와 비슷한데,
제주도는 오는 24일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5. 한라일보 15면 현실적 대안 마련속 원칙과 기본 지켜나가야>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근간으로 내세운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공청회가
시작 30분만에 파행을 겪으며 중단됐다며
좋은 정책은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선이 담보돼야 하며
도민이 중심이 되고
원도정 방침인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위해
초심에서 재접근해야 하며
빠른 결정보단 지금은 옳은 결정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6. 제민일보 13면 있으나마나 한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제주도내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납부를 외면하면서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제주도교육청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에게 학교교육을 맡기던 시대에 만들어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간지 주요기사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