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탄생한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최초의 자치감사기구로
자리를 잡았지만, 감사위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무산됐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원인 행위인 행정시의 인가처분 자체가 무효였다며
버자야 측은 3천 5백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을 잘못 판단하고 허가를 내린 행정의 명백한 잘못이 있지만,
제주도나 행정시 어느 곳도 책임지는 곳이 없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출범 10주년 토론회에서는
제주현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주도적인 감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씽크: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처분의 시스템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여다봐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공무원 징계처분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지적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감사위 감사결과에 대한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징계를 받아야할 공무원들이
행정시에서는 감경처분을 받은 최근 사례를 들며
징벌적 성격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씽크: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 입장에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적어도 비위 등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가 바로 감경되지 않고
적용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묵은 과제인
감사위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는
제주도에 집중된 각종 권한을 분산시키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씽크:김황국/제주도의회 의원>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방법, 그리고 독립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장의 선출과 임명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씽크:한영조/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감사위원회를 제3의 기관으로 완전히 독립시키지 못한다면
고도의 독립화를 이끌어내는 방안들이 내부적으로 조직적으로
개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자치감사기구로서 10년째를 맞이한 감사위원회.

심의과 신설 등 조직개편안에 따른
외형적 성장 뿐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초한
본연의 역할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