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카지노 영업장 면적을 제한하는
면적 총량제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맡은
경희대 서원석 교수는
오늘(17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카지노 면적 총량제는
국내외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총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도 설정하기 어렵다며
제주 카지노 산업에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관광객 수에 따라
카지노 공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면적 총량제까지 도입하면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