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꼭 10년을 맞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4천 500건이 넘는 중앙권한 이양과 함께
새로운 자치제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산업 특례가 운영되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별자치도에 대한 낮은 체감도와 함께
각종 부작용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해
지난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외교와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국가 사무의 이양을 목표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하나의 작은 정부로 육성하는게 특별자치도의 모델입니다.

씽크)한명숙 전 국무총리 (지난 2006년 7월 1일)
총리로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느덧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5차례의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4천 500 여건의 권한을 이양받았고,
전국 최초의 자치경찰과
감사위원회 설립 등 새로운 자치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영어교육도시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육성과 투자진흥지구 제도 등을 통해
59개 국내기업이 제주로 이전했고,
15조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 국가가 180여개 나라로 확대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은 2007년 54만명에서
지난해 262만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하며
세계의 관광 1번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제주인구는 56만명에서 지난해 64만명으로 8만명 늘었고
경제성장률은 1.9%에서
2014년 4.8%로 급성장했습니다.

GRDP 지역총생산은
8조원에서 13조 8천억원으로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인터뷰)조상범 道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도 5년 이후에 중국이 G2 국가로 성장하면서
인구, 관광객, 투자, 이런 전반적인 제주경제가 발전하는...


하지만 지난 10년은 많은 아쉬움도 남기고 있습니다.

종전의 4개 시군을
2개 행정시로 통합하면서 민원 불편을 낳고 있고,

또 4천 500건이 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실제 제주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사실상 제한적이어서
도민체감도를 높이는데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대비한
상하수도나 공항, 환경기초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도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고,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과
부동산 가격상승 또한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핵심 권한 이양에
정부가 번번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 또한
특별자치도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체감지표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고용확대라든지 아니면 주택난 등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