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지난 7일 발표했었는데요,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취득세 감면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기존 구매자에 대한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정부 방침 때문인데,
제주도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섣불리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영철 /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7월 7일) >
승용, 화물차 전기차인 경우 현재 140만원 한도, 전기버스는 50% 감면하던 취득세를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100% 면제하는 것을 ///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인기가 시들해지자,
제주도가 보급 확대 정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완전 면제 혜택.

지금까지는 전기차 구입에 따르는 취득세에서
140만 원까지 지원해줬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전액 감면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세가 완전 면제되면
100만 원 넘는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전기차 구입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발표된 지 열흘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소급 적용 부분.

제주도는 올 상반기에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감면 혜택을 주려 했으나,
정부와의 협의 결과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형은 / 제주도 전기차육성담당 >
정부의 기준이 확고하고 이런 선례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봇물처럼 이런 요구를 할 것이란 ///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이에따라
취득세 감면을 위해 진행하려던
제주도세 조례 개정 작업도 중단했습니다.

제주도는
기존 구매자와 신규 구매자 사이에 형평성을
중단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책 추진에 앞서 검토도 부족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법상
세금 감면의 경우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 >
전액 면제하겠다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에 이미 전기차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고, 그거랑 충돌하기 때문에 체계상 맞지 않아서 ///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애초에 되지도 않을 일을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도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 허창옥 / 제주도의회 의원 >
법적 검토나 중앙부처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깜짝쇼하는 것도 아니고 도민들에게 전기차 보급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 아닌가...

올해 전기차 4천대를 보급하겠다는 제주도.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면서
전기차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