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은 사실상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어
일종의 특혜 사업으로 비쳐지고 있는데요.

반면 낮은 지역사회 기여도로
대기업 배불리기란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5단계 제도개선까지 추진됐던
면세점 수익 지역환원 과제가
이번 6단계에서는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만 하더라도
제주도내 면세점 연간 매출액은 8천 966억 원.

2014년에는 1조 원을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1조 1천 72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며
불과 3년 만에 30%이상 늘어난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점점 몸집을 키워가고 있지만,
지역사회 기여도는 아직도 미미한 상황.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5단계 제도 개선안에
면세점 매출액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번 6단계 제도 개선에서는 아예 빠져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면세점 수익환원 근거를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면세점 매출액이 매년 늘어나는데다
주변 상권도 피해를 입는 만큼
지역 환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싱크: 이선화/ 제주도의회 의원>
"대기업 면세점이 공적 자금을 제주도민을 위해서 내놔야 한다는 얘기를 5단계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도의회 문광위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수퍼체인지*
6단계 제도개선에 당연히 들어가야 됐던거죠."

또,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추후 수정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법에 포함시켜
주도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수정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싱크: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안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수정 동의안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추가 과제로 올려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정부의 반대가 여전하며
이미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싱크: 현근협/ 道 관광정책과장>
"6단계 제도개선이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정부차원에서 법개정을 하면 저희가 특별법을 바로 연관 법령으로 개정해서 바로

*수퍼체인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관광의 최대 수혜주로 간주되는 면세점 사업.

면세점 수익의 지역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