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한 도시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는데요...
기존보다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을 크게 늘리고
늘어나는 인구 수용을 위해
일부 읍면지역과 원도심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오늘 공청회가 열렸는데, 한마디로 혹평의 연속이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도시기본계획안은
우선 시가화 예정용지를 지금보다 두배 이상 늘리고
구도심권은 물론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같은 도시계획안은
오는 2025년까지 인구 100만명,
세대수의 경우 32만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같은 도시계획안에 대해 도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한마디로 혹평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안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이나 설문조사가 빠져 있고
가장 기본적인 인구 지표 역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2-3년전부터 이뤄진 폭발적인 인구증가세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씽크)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재원조달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조 1항 9호,
국토계획법시행령 15조 3호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수퍼체인지--
이게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하자입니다.
씽크)박정근 제주대 교수
모 기관에서는 인구 추이를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
2019년까지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약간씩 둔화될 것으로...
또 도심권 내의 개발은 관대한 반면
농촌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며
불평등한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청정과 공존이
이번 도시계획안에 전혀 녹아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씽크)이기호 제주대 교수
제주미래비전을 반영하라고 하니깐 어쩔수 없이 말들을 갖다놓은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에 빠졌다
지역주민들은 공청회에 앞서
사전에 도시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모든 창구를 막아버렸다며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씽크)김종환 환경기술인제주도협회장
(지정토론자들은) 3일전, 일주일전에, 한달전에 (책자를) 받았지만
도민들은 변경안 책자 볼 수 없었어요...
볼라고 하면 직접 가서 공람하고 복사하고... 그래야 됩니까?
이번 도시계획안에 대해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만 쏟아진 가운데
제주도가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