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여섯번의 제도개선이 진행됐지만
아직도 본 궤도에는 못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평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연구용역진은
감사위원회 소속을 도의회 변경하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그동안 4천 500건이 넘는 중앙권한 이양과 함께
많은 산업 특례가 운영됐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 평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중간 보고회를 통해

지금까지 여섯 번의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본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초기 제주특별법 개정과 달리 남은 과제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만큼,
제주특별법 추진의 논리 개발이 중요하다고 주장습니다.

또, 서면 회의만 진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제주지원위원회도 활성화해
새로운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정부 방침이 제도 완화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법은 완화적인면에서 환경 등 여러가지를 따지면서 제도를 강화시키는 면으로 있거든요.

*수퍼체인지*
그것에 대한 충돌이 있어서 중앙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

특히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로 소속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의회는 감사위원회 결과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행정감사를 폐지하되,
운영은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양영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도의회 소관으로 가되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에서 선임을 하게 하는, 또 감사위원의 추천은 감사를

*수퍼체인지*
받는 쪽에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을 제시한거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5월 시작한 연구 용역.

<클로징>
"오는 11월 최종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