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3일 실시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지금의 의원정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많게는 5명까지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의회가 폐지되고 41명으로 출발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5명과 비례대표 7명을 빼면 선출직은 29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의 여건이 크게 바뀐 만큼
이같은 의원정수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인구가 56만명.
지금은 65만명으로 무려 10만명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006년 당시 도민 1만 5천명당 한명의 도의원이었지만
지금의 인구수와
의원정수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2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주최한 특별자치 10년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민 기 교수는
이같은 시대변화를 감안해
당연히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인구수와 의원정수로는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크게 축소돼
지방자치의 민주성이 크게 악화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 따라 민 교수는 첫 번째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도민 1만 5천명당
도의원 1명을 기준으로 한 만큼 이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원정수는
지금보다 5명 늘어난 4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교육의원은 그대로 존치한다는 가정하에섭니다.

두 번째는
2006년 당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최소 선거구 대비 인구편차 3배를 초과한 선거구를
독립선거구로 분리해
추가로 소요되는 의원 정수를 산출하자는 제안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최소선거구는 안덕면으로 1만 3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삼양.봉개.아라동 선거구가 7.3배,
삼도1.2.오라동이 3.4배, 애월읍이 3.1배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아라동의 경우 2만 6천명,
삼양동이 2만명인 만큼
선출직만 최소 3명 이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비례대표 정수도 1명이 자연 증가돼
최소한 4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민 기 제주대학교 교수
도민의 정치적인 대표를 하는데 10년전에 만들어진 도의원 정수 41명, 지역구 의원 29명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들 역시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큰 틀은 공감했습니다.

씽크)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원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의원정수 및 선거구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함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원 정수 확대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2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모으고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