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3일 실시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선거구 획정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선거구 조정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는 교육의원 존폐여부 역시 큰 관심사입니다.

선거구 획정, 무엇이 초점인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는 모두 41명.

선출직 도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입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그대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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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실시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선거구 획정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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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만 하더라도
최근 인구수는 7만 5천명.

28선거구인 안덕면인 1만여명의 무려 7배나 차이나고 있습니다.

6선거구인 삼도1.2동, 오라동 역시 3만 4천여명으로
최소선거구에 비해
3배 이상 많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일도2동이 3만 5천여명으로 2개의 선거구로 나뉜점을 감안하면
애월읍은 3만 1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분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연히 선출직 또한 많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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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민 기 제주대 교수
도민의 정치적인 대표를 하는데 10년 전에 만들어진 전체 도의원 정수 41명, 지역구 의원 29명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크게 3가지.

5명의 교육의원을 없애느냐,
7명의 비례대표를 축소하느냐,
41명의 의원정수를 확대하느냐입니다.

이 세가지 모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어느 하나 쉬운게 없는 과제들입니다.

현재 교육의원의 경우
제주만 유일하게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교육발전과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와
다양성이 부족하고 선출직 도의원 역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역시 다른지방의 경우
의원정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지만
제주만 특별법에 따라 100분의 20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당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축소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의원정수 확대 역시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는 자체가 녹록치 않은 대목입니다.

여기에다 한 선거구로 묶인 한경과 추자의 경우
생활권이나 교통권에 있어 이렇다할 연관성이 없는데다
헌법재판소에서 편의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잘못됐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에 현행대로 유지될 지, 분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교육의원 존폐 문제와 비례대표 숫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거구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위한 실무 TF팀을 9월 20일 경에...





그 어느때보다 많은 변수와 논란을 갖고 있는
이번 선거구획정작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