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내정설 논란으로 무산됐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공모가 재추진됩니다.
JDC 등에 따르면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9일쯤 재공고를 내고
다음달 초까지 후보자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장은 재공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서류, 면접 심사 등을 고려할 때 빨라야 오는 11월이 돼서야
취임할 전망입니다.
한편 김한욱 현 이사장은 지난 6월 6일을 기해
3년 간의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자가 인선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시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 동안
차고지증명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현재 증명중인 차고지 4천700여 곳 1만400여 면입니다.
특히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훼손해
별도의 차고지 확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증명 중인 차고지 7천700여 면을 점검해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실시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선거구 획정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선거구 조정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는 교육의원 존폐여부 역시 큰 관심사입니다.
선거구 획정, 무엇이 초점인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는 모두 41명.
선출직 도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입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그대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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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실시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선거구 획정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CG IN ###
문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9선거구인 삼양.봉개.아라동만 하더라도
최근 인구수는 7만 5천명.
28선거구인 안덕면인 1만여명의 무려 7배나 차이나고 있습니다.
6선거구인 삼도1.2동, 오라동 역시 3만 4천여명으로
최소선거구에 비해
3배 이상 많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일도2동이 3만 5천여명으로 2개의 선거구로 나뉜점을 감안하면
애월읍은 3만 1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분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연히 선출직 또한 많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CG OUT ###
인터뷰)민 기 제주대 교수
도민의 정치적인 대표를 하는데 10년 전에 만들어진 전체 도의원 정수 41명, 지역구 의원 29명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크게 3가지.
5명의 교육의원을 없애느냐,
7명의 비례대표를 축소하느냐,
41명의 의원정수를 확대하느냐입니다.
이 세가지 모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어느 하나 쉬운게 없는 과제들입니다.
현재 교육의원의 경우
제주만 유일하게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주교육발전과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와
다양성이 부족하고 선출직 도의원 역시
그 자리를 메꿀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역시 다른지방의 경우
의원정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지만
제주만 특별법에 따라 100분의 20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당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축소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의원정수 확대 역시
중앙정부를 설득한다는 자체가 녹록치 않은 대목입니다.
여기에다 한 선거구로 묶인 한경과 추자의 경우
생활권이나 교통권에 있어 이렇다할 연관성이 없는데다
헌법재판소에서 편의에 의한
선거구 획정은 잘못됐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이번에 현행대로 유지될 지, 분구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고창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교육의원 존폐 문제와 비례대표 숫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거구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위한 실무 TF팀을 9월 20일 경에...
그 어느때보다 많은 변수와 논란을 갖고 있는
이번 선거구획정작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비 5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공항개발 절차가 정상 궤도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언제 끝날지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으면서
후속 사업이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공항 규모와 배치, 재원조달 방안 등
공항개발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용역은 제주 제2공항과
김해 신공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용역비는 총 95억 원으로
제2공항 몫은 절반 정도인 50억 원입니다.
물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부안에 제2공항 용역비가 포함되며
공항 개발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앞서 진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연말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애매매호한 입장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 현학수 /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 >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이뤄지면 내년도 예산에 국가공항개발 기본사업비로 국가 예산으로 반영됩니다.
제주도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조정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가 지연되며 갈등만 증폭되는 양상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에 맞춰
주변지역 발전 방안을 구상하겠다던
제주도의 계획 역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예비타당성 조사를) 서둘러서 끝내달라고 지속 요청하고 있는데
언제 끝난다 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은 답은 없고요.
///
KDI(한국개발연구원) 쪽에서도 수요 검증이나 사업비 검증 부분에서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랜기간 도민의 숙원이었던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국회의원 등의
중앙 절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교통체계에 있어
또 하나의 큰 변화인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됐고,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자동차는 모두 2만 7천여 대.
올해는 3만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교통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대중교통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구용역은 얼마나 진행됐고,
대중교통은 어떻게 달라질까.
# 1. 전지역 시내버스화
그동안 운행됐던 시외버스를 폐지하고,
전지역을 시내버스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요금도 모든 노선에서
시내버스 운임인 1천 200원으로 단일화됩니다.
#2. 급행버스 부활
80년대 이후 운행이 중단됐던
급행버스도 부활합니다.
제주도는 빠르고 편리한 승객 수송을 위해
애월과 한림, 조천 등 읍지역만 경유하는
급행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3. 동부·서부 환승센터 신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만 있는 터미널이
동광과 대천 지역에
환승센터 개념으로 신설됩니다.
특히 동서부 지역환승센터를 중심으로는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는 순환형 버스 노선도 구축합니다.
#4. 제주도 공영버스 공기업 설립
공영버스와 마을버스의 운영을 맡을 공기업도 설립됩니다.
현재 53대인 공영버스도 200대까지 늘려
버스 배차간격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상 핵심 구상은 대부분 마무리 된 상황.
제주도는 이달 말 도민 공청회를 거친뒤
다음달 최종 확정안을 발표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오정훈/ 道 교통관광기획단장>
"도민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고 있는데 9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10월이면 어느정도 확정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안을
*수퍼체인지*
발표할 겁니다."
3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제주 대중교통체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역대 최강 지진…제주섬도 흔들}
어제 저녁 경상북도 경주에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관측된 지진 가운데 가장 센
진도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50km떨어진 제주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며 400건이 넘는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제주건축물 상당수 지진에 무방비}
제주도내 상당수 건물들이 내진설계를 갖추지 않아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진설계 대상인 공공시설 1천100여군데 가운데
45% 만이 내진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부터 추석연휴…귀성행렬 절정}
추선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귀성행렬이
절정을 이루며 공항과 항만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관광객과 귀성객 등 24만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급감…'소비촉진' 운동}
최근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하고
다른지방에서는 콜레라 균까지 검출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김영란 법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어민과 수산물 취급업소과 추석 특수는 커녕 울상입니다.
{"오라! 제주 메밀꽃 바다로"}
오라동 새마을회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제주시 오라동 제1산록도로 인근에서
메밀꽃 나들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하얀 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25만평의 메밀꽃밭 사이로
제주시내가 한눈에 보이고
한라산과 오름이 어울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시후 7시 KCTV뉴스7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밤 9시 30분과 11시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젼해드렸습니다.
경관이 중요 가치로 인식되면서
경관 사유화 문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문 주상절이 앞에 추진되는
부영호텔 신축 사업을 꼽을 수 있을텐데요,
제주도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 부지의 일정 공간을 일반에 개방한다는 경관협정을
도내에서 처음으로 체결했는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천혜의 자연이 만든 제주의 경관.
그 가치가 국내.외에서 인정받으며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 훼손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대형 건설사업에서는
경관 보호의 중요성이 더 부각됩니다.
최근 대표적인 예가
중문 주상절리 부근에 추진되는
부영호텔 신축 사업입니다.
35미터 높이 호텔 4개 동을 신축하면
주상절리 해안 경관이 가로막혀버릴 것이라는
경관 사유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주도와 사업자인 부영 측은 경관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사업 부지의 28%를 공공영역으로 정하고
호텔 이용객과 지역주민, 탐방객에게
수시로 개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대형 건설사업에 대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적용됐는데,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사업자가 경관협정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다
호텔 매각이나 사업자 변경 시
경관협정 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도의회를 중심으로
제주도가 해당 부지를 매입해 경관을 보호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매입 금액이 360억 원대로 추산되며
예산 부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경관협정 제재 방안으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현정화 / 제주도의회 의원 (지난 1일 도의회 5분발언 中) >
협정을 어긴다고 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의무감을 가지고 지키겠습니까? 경관협정의 실효적 능력을 확보하기 ///
위해서 관련 조례에 과태료 규정 신설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도적 허점에 공감하며
과태료 신설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법 체계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제주도 관계자>
과태료라든가 벌칙은 법에서 정하도록 됐거든요. 제주도에서 만든 조례면 일부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경관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
벌칙 또는 과태료로 신설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오라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경관협정을 권장해 나간다는 방침인데,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어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여파로
제주에서도 관련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제주도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진 대응 수준을 1단계에서
오늘 새벽 2단계로 격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여진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주택 등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오전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어제 지진은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줬다며,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