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9월 1일 ~ 9일 (9일)
◎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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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제2차 본회의 주요안건
▷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
▷ 제주도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안 등
제 34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오늘 폐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교육청으로부터
올해 하반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안건들이 의결됩니다.
지금 제주도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 동의안과
제주도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안 등 60여 개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김명만 의원은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의 공공주택 추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벌입니다.
그럼 카메라를 본회의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서귀포시가 장기간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무더기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건축신고를 하고도
오랫동안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17건에 대해 신고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57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주시가 신축 예정 건물의 위치와 규모 등
건축허가 관련 자료를 해당 마을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된
읍면지역 현장간부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이달부터 읍면지역에 건축허가를 내릴 경우
관련 자료를 행정 전산망을 통해 해당 마을에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용도 등으로
건축주의 인적사항은 제외됩니다.
제주시 지역 옥외광고물 10개 가운데 8개가
정비대상인 불법광고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옥외광고물 7만2천여 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거나 연장허가 기간이 끝난 간판은
5만7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에따라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정비대상에 분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양성화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의 경우 간판을 설치하려면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연장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추석 성수품에 대한 농약 검사 결과 품목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주요 농수산물 40여 품목은
잔류농약과 유해물질 검사 결과 성분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떡과 한과류 등 가공식품 50 품목도
중금속과 대장균 검사 등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지만 벌꿀은
당 함량기준에 미달해 제주시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오는 12일과 13일 이틀동안
도로나 인도 위 불법 적치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제주시는 이 기간
자체 단속반과 용역업체를 투입해
인도나 도로위의 좌판과 화분, 파라솔, 입간판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과 교통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시가 지난 5일과 6일 이틀동안
공무직 공채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16명 모집에 202명이 지원해
평균 12.6대 1 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직종별로는 관광교통 직종이 32대 1로 가장 높았고
환경미화원의 경우도
1명 모집에 29명이 신청해 29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직종의 경우 체력시험은 오는 25일 실시되며
나머지 직종은 24일 필기와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오프닝>
금요일 신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내 하수처리시설이 유입량 증가로 과부하가 걸린 가운데 도 전역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추진으로 생활 오폐수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는 기사, 제민일보 1면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1. 제민일보 1면...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
- 도내 하수처리장은 도두, 월정, 판포, 보목, 색달, 대정, 성산, 남원 등 8곳인데요 이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도두하수처리장인데요, 최근 관광객과 인구 증가로 유입량이 처리용량을 넘어서고 있는데다 시설 노후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되면서 악취와 어장 피해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수처리장 과부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공공하수관로 연결 의무화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 전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침투방식을 개선, 공공하수관로와 연결해 처리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한다는 계획이지만 하수처리장 유입량이 급증하는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제주신보 1면... 진짜 해녀들 화가 치밀었다
- 속칭 ‘가짜 해녀’들이 해녀들을 위한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 현직 해녀들이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1999년부터 해녀들은 관련 조례에 따라 종합병원이나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 전액을 제주도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요, 대상은 이렇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며 현재 물질조업 하는 해녀, 만 65세까지 그리고 15년이상 해녀생활을 했던 자로 명명 하고, 기존 전직 잠수어업인 중 만 65세 미만이며 해녀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해녀들과의 간담회에서 “해녀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전직 해녀 중 기준이 안되는 사람들이 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 부당 진료를 막기 위한 장치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시에서 어촌계로부터 전직 해녀 명단을 받아 수산물 판매, 어촌계 활동 실적 등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로 밝혔습니다.
3. 한라일보 1면... 중산간 국유지 무단점용으로 몸살
- 제주도 중산간에 있는 국유지가 일부 건축업자들의 무단점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새 제주유입 인구가 증가하면서 다른지방 거주자 등을 노린 타운하우스 건설업자 등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를 사용허가나 임대 계약 없이 무단 점용한 도내 면적은 506필지ㆍ1335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라도 면적(30만㎡)의 44.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국유지 무단 점유시 조사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국유지를 정상적으로 매입해 임대하는 사람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무단점유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 제주일보 1면...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 조례안 보류
-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되면서 수정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어제 임시회에서 심의 안건인 ‘제주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한 것입니다.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법적 관련 의견이 많은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농·어촌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 규모만 농어촌민박 사업 대상으로 정할 시 그 이상 시설기준으로 민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상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 시설기준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여 오다가 이날, 도의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최종적인 수정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5. 제주신문 1면... 추석 연휴 관광대책상황실 운영
제주도가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관광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주로 제주국제공항, 국내·국제여객·크루즈터미널 등에서 운영되는데 관광안내와 추석맞이 환영 분위기 조성과 관광불편신고 접수·안내 등을 맡게 됩니다.
또 제주관광종합홍보안내센터와 제주웰컴센터는 관광객 교통편·숙박과 관광지 안내와 관광불편사항 접수 처리 등을 하게 됩니다. 혹시 모를 기상이변으로 인한 공항체류객 발생 때는 제주도,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제주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항 체류객 불편사항해소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브릿지>
우도에서 무신고 전동스쿠터가 퇴출됩니다. 안그래도 교통문제로 정신 없는 우도의 혼잡함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제민일보 2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 제민일보 2면... 우도 무신고 전동스쿠터 퇴출(사진포함)
요즘 1일 평균 우도 반입 차량은 770대, 전동스쿠터 등 기타 이동수단은 1848대로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사고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책 수립에 나선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무신고·무보험 전동스쿠터의 운행을 규제키로 했습니다.
현재 우도를 운행중인 시속 25㎞ 이상 전동스쿠터 219대에 대해 법상 이륜차 기준을 적용, 이 달중 사용신고와 보험가입을 하도록 조치하로 했고 만약 전동스쿠터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미달로 사용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 운행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도 교통혼잡이 좀 해소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7. 제주신보 4면... 제주서 LPG 요금 바가지 썼다
-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한 LPG충전소가 비싼 가격으로 가스를 판매해 렌터카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바가지를 썼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제주공항 인근 A충전소의 ℓ(리터) 당 가격은 998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관광객들은 “시간에 쫓기는 렌터카 반납차량을 노린 상술 아니냐”, “도민들은 미리 알았겠지만 바가지를 쓴 관광객들은 제주에 대해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 이렇게 민원이 많아지자 시는 업주에게 가격 인하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기도 했는데 공정위는 LPG가격은 2001년부터 가격 자율화가 시행돼 행정에서 요금을 제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충전소 대표는 토지 및 건물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아 가격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만 현행법 상 제재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라고 제주시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8. 한라일보 4면... 해양사고 부주의로 제주바다 오염 심각
- 청정 제주의 바다가 매년 해난사고와 부주의 등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는 2011년 21건(1527ℓ), 2012년 11건(2만4851ℓ), 2013년 16건(2386ℓ), 2014년 13건(1676ℓ), 2015년 20건(12만1603ℓ)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스턴엠버호가 침몰해 약 11만8000ℓ의 기름이 유출된 2015년을 제외하면 해양사고와 부주의 등으로 인해 매해 1500ℓ 규모의 오염물질로 해양이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경이 지난 7월부터 특별점검을 해서 해양오염 66건을 적발했는데요, 오염물질 배출행위 7건, 해양환경관리법 의무규정 위반행위 2건 등 10건을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염사고가 관계자들의 부주의와 실수에 의해 일어나는 인재인 만큼 안전에 대한 현장의 의식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9. 한라일보 5면... 한가위 둥근 보름달 보기 어려울 듯
- 기상청이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의 기상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추석 연휴 날씨가 모두의 관심사인데요,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지방은 흐린날씨로 인해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보기가 힘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구름사이로 달이 보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예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껴서 귀성·귀경길 해상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 제주일보 4면... 제주시 서부지역 교통사망사고 35% 일주도로서 발생
-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중 35％가 일주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관내 교통사망사고 148건 중 53건(35.8％)이 일주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30건(56.8％)은 보행자 사망사고였는데, 이는 관내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 74건의 40.5％에 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일주도로 보행자 사망사고 30건 중 절반인 15건은 10월~12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 제주신문 5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
- 제주시가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차구역은 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동차에 장애인자동차표식(주차가능)이 부착돼 있거나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 시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 하나의 차량이 2면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걸쳐 주차하거나 차체(앞·뒤 또는 좌·우)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선을 초과해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되니 이 점 확인을 잘 하셔야 겠습니다.
사설>
12. 제주신문 2면... 추석 맞아 이웃사랑 실천할 때
- 추석 연휴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민가계는 여전히 버겁지만 그래도 추석을 맞는 마음은 늘 설레고 반갑다고 하면서 하지만 올 추석은 김영란법 등 시행을 앞두고 여느 때와 달리 다소 가라앉은 느낌이다. 여기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채소, 한우 등 일부 성수품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당장 추석 장바구니를 걱정해야 되지만 각계각층에서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 반가운 심정이다.
나누면 커지는 것이 나눔이라는 말이 있듯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자. 어려운 이웃에 훈훈한 나눔의 정을 나누며 소외된 이웃은 없는 지 살펴 따뜻하고 소박한 정을 나누는 기회가 돼야 한다.
13. 한라일보 15면... 인구증가에 걸맞은 인프라 대책 서둘러야
- 제주살이 열기가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지역의 인구는 물론 주택수와 외국인 증가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점도 열거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땅값과 집값의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틈을 이용해 투기꾼들은 산림과 곶자왈을 무참히 짓밟으며 한몫 챙기기에 혈안이 됐습니다. 특히 차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이제는 출·퇴근 시간 가리지 않고 교통혼잡이 빚어질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교통지옥'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보다 더 큰 일은 청정환경과 직결된 쓰레기 문제다. 제주 전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가 불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는 속도에 걸맞게 인프라 대책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