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안전일텐데요.

최근 제주는 잇따른 외국인 범죄로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중국인 뺑소니 사고와
중국인 관광객들의 집단 폭행,
제주시내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까지.

외국인 범죄가 도를 넘으면서
도민사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39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57건보다
무려 50%이상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교통이 32.4%로 제일 많았고
폭력과 절도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외국인관광객에 의한 강력범죄와 관련해
긴급현안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지금 제주도의 안전 대책은
사후약방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실효적인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경범죄, 강력범죄 구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싱크: 김희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무비자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제도개선하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력한 처벌 기준이거든요. 경범죄라도..."



적정 관광객수가 얼마인지 산출해
이에 맞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관광객 유입은
화를 자초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
"관광객, 상주인구, 체류인구를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 지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도민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사증 폐지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