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위성곤 후보를 향해
선거 기간 내내 홍보했던
100조 규모 해상풍력 사업과 도민 배당 1조원,
AX 대전환,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 미래 산업 공약이
선관위 등록 공약과
선거 공보물에는
삭제되거나 축소됐다며
선거용 정치 구호였는지 도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내 공공시설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늘 (26일)
제주도 안전관리실 등을 상대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제주도내 내진적용 대상 건축물 가운데
45.3%만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며,
아직도 620여개 공공시설물이
지진에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일반건축물은
1만 곳이 이상이 지진에 무방비 상태라며
상당한 비용이 들더라도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제주도내 중국인 범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주제주 총영사관 내에 상주공안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은
오늘(26일) 열린 외교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범죄 발생률도 증가했다며,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치안을 위해
상주파견 공안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김영란 법이 이틀 뒤면 시행됩니다.
누가 법 적용을 받게되고
금지되는 청탁내용과 금품 수수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김용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도내 국가 지방직 공무원과 도의원
경찰 해경,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으로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부정청탁 유형은 모두 14가지입니다.
인허가 청탁이나 채용 승진시 인사 개입,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관여하거나
학교 입학과 성적 처리,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개입 등이
해당됩니다.
금품수수는
현금을 비롯해 유가증권, 회원권, 할인권,
항공권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백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고,
직무와 관련되면 1백만 원 이하도 처벌 받게 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는 식사와 선물 제공, 경조사비는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는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탁과 금품을 거부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반드시 지차체나 도감사위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터뷰:문경진/제주특별자치도 청렴감찰관>
"본인이든 제3자를 통해서든 부정청탁을 할 수 없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 청탁을 받은 공무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용인되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안전일텐데요.
최근 제주는 잇따른 외국인 범죄로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중국인 뺑소니 사고와
중국인 관광객들의 집단 폭행,
제주시내 성당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까지.
외국인 범죄가 도를 넘으면서
도민사회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39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57건보다
무려 50%이상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교통이 32.4%로 제일 많았고
폭력과 절도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외국인관광객에 의한 강력범죄와 관련해
긴급현안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지금 제주도의 안전 대책은
사후약방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실효적인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경범죄, 강력범죄 구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싱크: 김희현/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무비자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제도개선하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강력한 처벌 기준이거든요. 경범죄라도..."
적정 관광객수가 얼마인지 산출해
이에 맞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관광객 유입은
화를 자초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김명만/ 제주도의회 의원>
"관광객, 상주인구, 체류인구를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 지표가 있어야지 우리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도민사회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사증 폐지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시민단체, 원희룡지사.상하수도본부 검찰 고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두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바다로
무단방류한 것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관련부서인 상하수도본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은 1년에 200일 넘게
기준치를 넘는 오폐수를 바다에 방류해
심각한 해양오염과
인근에 심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모레 김영란법 시행…관련업계 촉각}
모레(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공직자와 언론인, 교사 등이
벌률 시행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산.축산업계를 비롯한 1차산업 종사자와
골프장, 호텔 등 관련업계도 법 시행에 따른 파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반 가동}
다음달부터 비상품 감귤 유통단속반이 본격 가동됩니다.
공무원과 농감협직원,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선과장과 공.항만, 택배회사, 전국 도.소매시장 등을 중심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단속합니다.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 외국인 범죄와 대응책에 관한
제주도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예래동 공사현장에서 3억원 상당 저선 훔쳐}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현장에서
지난 1년동안 3억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30대가 구속됐습니디.
경찰은 훔친 전선인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해온 고물상 업주 등 3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잠시후 7시 KCTV뉴스7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는 밤 9시 30분과 11시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젼해드렸습니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실형 선고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26일)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재 제주도의 대책은 사후약방문 수준에 불과해
안전도시 공인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적정 관광객 수를 검토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남부·산간 오후까지 '비'…해안가 너울 주의 }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주는
전역에 약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와 산간지역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특히, 일부 방파제나 해안가에는 너울이 높게 치는 곳이 있겠으니
갯바위 낚시 등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다음달 7일부터 제주 국정감사 실시 }
제주에 대한 국정감사가 2년만에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달 7일,
안전행정위원회는 내달 11일 이뤄지는데,
제주공항 포화문제와 제2공항, 무사증 제도,
외국인 범죄 대응 방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 제주공항 택시 장단거리 승차장 통합 운영 }
다음달부터 제주공항에서 분리 운영되던
장거리와 단거리 택시 승차장이 통합 운영됩니다.
또 공항 야간 이용객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밤 10시 이후에 공항을 운행하는 심야 택시에는
회당 2천 2백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 임신진단서 위조 분양사기 일당 징역형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청약을 받기 위해 임신진단서까지 조작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지방공무원 공채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단행한 인사는
합격자 238명 가운데 학업을 이유로 임용이 유예된 13명을 제외하고 제주도 51명,
제주시 101명, 서귀포시 73명 등 총 225명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해당 임용자들은 다음달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업무에 투입하게 됩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중중장애인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금까지 50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KCTV제주방송과 협약을 맺고
유료방송 사용료 2만 2천원 가운데
7천 7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KCTV제주방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