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지난주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제주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이 컸었는데요...


KCTV제주방송은 국정 감사 실황을
중계방송 하기도 했습니다.

시시각각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제주에서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아나운서)이번 국정감사가
지난 2014년 이후 2년만에 열렸는데요.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이었지 않았습니까?
국회는 여러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우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부터 소개해 주시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가장 많은
31명의 국회의원이 포진돼 있는데요.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1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4명입니다.

주택, 토지, 건설 등의 국토분야와
철도, 도로, 항공, 물류 등의 교통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주국정감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을 제외한
30명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2. 아나운서) 그렇군요.
그러면 제주 국감의 이모저모를 하나하나 살표 보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제주도청과 제주국자자유도시개발센터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잘 아시겠지만 제주에 대한 현안이 워낙 많고
또 예민한 사항도 많아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모든 의원들이 질의 서두에
태풍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선포가 시급하다,
국감 현장에도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3.
아나운서) 그럼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되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자는 이번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이번 국토 교통위원회의 국감은
세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주도내 가장 큰 현안이죠.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유입인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언급됐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인 관광객 급증과
투자 실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4. # 제2공항
아나운서)하나씩 짚어보죠...
공항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우선 첫번째로 제주 제2공항입니다.

의원들은 지난달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자유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요

국토부에서는 민자로 안한다고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민자로 결정되면
제주 제2공항은 민자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공항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지적이었는데요.

제주 제2공항은 군사공항으로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것은 도지사가 반대의견을 내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갈등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의 의원들이
강정마을 사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5.
아나운서)
제2공항이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용역 보고서 왜곡 의혹도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 제2공항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나왔던
정석비행장 일대 기상자료를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안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함께 보실까요?

<파일 인>
안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2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기상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정석 비행장의 경우
기상 자료 출처는 성산 기상대로 되어 있다.

마치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석비행장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였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파일 아웃>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표기상 단순한 오타였다고 해명했지만

안 의원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보고서의 신뢰성은 물론
입지선정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나운서)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대부분 원지사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우선 민자유치와 군사공항에 대해서는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국가기본시절이자 최고의 공익성을 가져야 한다며
민자가 들어가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밝혔고요.

또 군사공항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제주도 모두 반대하고 있다며.

군사시설로 공항 쓰기 위해서는
공항 설계단계부터 내용이 달라져야하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민 갈등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
(아나운서)국토교통위원회가 공항문제를 다루는 곳인 만큼
국정감사 당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가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죠?


(기자)
네 제주 제2공항 반대 대책위원회는 국감당일 오전 제주도청을 찾아,
버스에서 내리는 국회의원들에게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사진과 영상 같이 보실까요.

<사진 인>
네 제주도청 앞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버스에서 내리자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가 건의문을 전달합니다.

의원들의 반응은 관심과 무관심으로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영상도 보시죠.
<사진 아웃>

<영상 인>
반대대책위원회는 건의문전달에 이어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력하게 외치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제2공항 결사 반대라는 팻말을 들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영상 아웃>


# 유입인구
7.
(아나운서) 그렇군요...공항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가 제기됐을 법 한데요...


기자)
공항 다음으로 많이 거론된 현안이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교통, 주차 문제였습니다.

우선 빠르게 늘어나는 자동차 댓수를 문제 삼았는데요.

새누리당 전용기 의원은
2012년부터 인구가 6만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등록 차량 수는 18만대가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도 빠르게 늘었지만 자동차는 그보다 3배 더 증가한건데요.

그러다보니 차가 막히고, 불법 주차가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불어 민주당 황희 의원은 쓰레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제주도가 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적 성장에 집중했다며
이제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로 쓰레기처리를 꼽았고요....

늘어나는 인구에 관광객까지...
계속해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노형동 아파트 가격을 서울의 마포구 가격과 비교하며
오히려 노형동이 더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주택값이 오르는 것은 .
주택 총량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택지 공급이 부족해서라며,

서민들이 일자리와 가깝게 거주할 수 잇는 공간.
양질의 택지개발 빠르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유입에 따른 문제점들.
세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싱크: >
<싱크: >
<싱크: >



아나운서)
정말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들인데요.
이에 대해 원지사는 어떻게 답변했을지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원지사도 심각성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복층화 하는 한편
유료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민간 주차사업도 가능할 정도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어나는 차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중교통 제도를
내년 8월까지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차고지 증명대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렌터카는 총량제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문제이죠.

쓰레기는 계속 매립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전량 소각 시스템으로 전환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환경부담금 부과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제주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제주도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을 언급했습니다.


# 중국인

아나운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에 대한 질의도 이번 국감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중국인 유입이 장점도 있지만
투자 부작용도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이 건물을 구입하고
연간 200%가 넘게 임대료를 인상해
오히려 세입자가 내쫓기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전용기 의원은요.

중국인에 의한 식당 여주인 폭행과
성당 살인사건 등을 언급하며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심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사증 제도도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나운서) 무사증 제도. 찬반을 놓고도 말이 참 많은데요.
이에 대해 제주도정은 어떻게 답변을 했나요?


기자)
네, 원지사는 무사증 제도와 관련해
이것의 존폐 여부를 말하기 보다
출입국 관리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연간 4천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는데
단속 인원은 몇십명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부터 관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무사증 제도에 대한
존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나운서)
30명의 의원들이 참석하다보니
다양한 말도 참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일부 의원들은
원희룡 지사의 대권출마 얘기를 꺼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대권 후보를 거론한 의원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암시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말말말로 모아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 주승용 / 의원(국민의당>
(다른) 대선 예비주자들께서 캠프도 차리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원 지사도 생각은 있는 거 같은데 거리가 멀어서인지 조용한 것 같아요?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남경필 지사 이야기를 꺼내며 원지사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 윤관석 / 의원(더불어민주당) >
(다른 예비주자인) 남경필 지사는 모병제나 현 정국에 대한 발언으로 중앙언론에 오르내렸는데 원 지사는 없어요. 한꺼번에 발표하실건지..

< 이학재 / 의원(새누리당) >
(원 지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지방경영 경험이 국가 경영에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다른 대선 예비주자들과 비교하며 얘기를 꺼냈고요.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간접적으로 대권 출마를 언급했습니다.

아직 시기가 이른 걸까요.
이에 대해 원지사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현재로는 제주도정에 전념하고 제주도의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8.
아나운서) 태풍 때문에 일정이 변경됐다고 들었습니다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풍 피해와 현장방문을 고려해서인지,
점심시간 없이 강행군을 펼치며 2시까지 풀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후 태풍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용담동 한천 복개지와 한림읍 시설 하우스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설명>
용담동 한천이죠.

피해 개요 표지판을 보시면
차량 55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청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과 피해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취재진들도 상당히 많았구요.

이어 비닐하우스 농가도 방문했습니다.

태풍 피해로 떨어진 한라봉도 만져보며
현장을 확인했구요.

농민들로부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9.
(아나운서)
제주도 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국정감사도 진행됐죠?


기자)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 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서도 이뤄졌는데요...

적자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우주박물관과
자본을 잠식하고 있는 해울,
면세점 수익의 지역환원 미미와 같은 현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9.
(아나운서)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외에 다른 국정감사 일정 있는지요?


기자)
네 이번 국토교통위원회 말고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내일(11일) 예정돼 있었는데요...

태풍 피해 때문에 11일 일정을 취소됐고요,
다만 하루 앞당긴
오늘 간단히 업무보고만 받고 태풍 현장방문에 나섰습니다.


아나운서)
지금까지 김기영 기자와 함께
지난주 열렸던 제주 국정감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기영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