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40% 인상
김기영   |  
|  2016.10.18 17:24
급증하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제주도는 12년 만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평균 48%의 인상안을
40%로 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970여 톤.

인구 한명당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1.5kg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매립장 시설도 포화에 이른 상황.

제주도는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20리터 기준 동지역 500원과 읍면지역 350원에서,
각각 740원과 510원으로,

또 내년 7월부터는 도 전역을
740원으로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평균 48%를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제주도의회는 너무 과하다며 인상률을 조정했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을 한번에 50% 가까이 올리는 것은
쓰레기 처리에 따른 부담을
오롯이 주민들에게 지우는 인상을 줄수 있고,

무단 투기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
"주민 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하는 게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 48% 인상하는게 단계적인 것이냐.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수퍼 체인지*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과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대형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많이 나온다며,
누진제라도 적용해
처리비용을 차등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싱크: 고정식/ 제주도의회 의원>
"실질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해서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같이 물기를 뺀다든가, 반찬 수를

*수퍼체인지*
줄여서 음식물 양을 줄인다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해야지 관에서만 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제주도의회는
48%였던 쓰레기봉투 인상폭을
40%까지 낮추는 것으로
관련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용 상승폭 역시
48%에서 40%로 낮추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늑장 행정탓에
그로인 부담은 고스란이 도민 몫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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