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남은 석달분 가운데
절반만 편성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도
이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됐는데요.
의원들은 의지 부족이라고 지적했고,
도교육청은
올해말 정리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정부냐 교육청이냐
지출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초 본예산에 2개월 분을,
1차 추경 예산에 7개월 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제 석달치 누리과정 예산이 남은 상황.
제주도 교육청은 이번 2차 추경에서
1.5개월 분인 5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제주도의회의
제주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의원들은
제주도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 문제 해결에
소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여력이 있는데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싱크: 고정식/ 제주도의회 의원>
"도민들로 하여금 뜨겁게 만들었으면 지금 왔으면 3개월 치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1.5개월 해서 언론을 타려고
*수퍼체인지*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런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 없어서 못했습니까. 예산 있잖아요."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말 정리추경에 모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싱크: 전우홍/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에서 56억 원을 계상했고, 연말 정리 추경시에 부족분에 대한 예산 검토를 통해서 반영 계획을 검토하기 때문에..."
몇년째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지며
학부모들의 속만 태우고 있는 누리과정예산.
최근 제주를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가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가운데,
내년에도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