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부터 제주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6개월 만에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매장이 다른 브랜드 매장의 컵을 반납받지 않아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고 적용 대상은 아직까지도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의 10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커피 가격 2천 원에 보증금 300원이 추가됩니다.
주문을 받은 점주는 보증금제가 적용된다며 일일이 안내합니다.
"주문한 음료를 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컵에 반납이 가능한 라벨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음료를 다 마신 뒤에는 매장에 마련된 반납기나 공공 반납처를 통해 반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시범 운영 6개월이 지난만큼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상 매장은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제주에서는 482곳이 해당됩니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적용 매장에서는 반납을 위한 라벨 스티커 부착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정훈 / 카페 점주>
"라벨지를 붙여야 되고 손님들한테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고 또 형평성 없이 일부 매장에서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제도의 시행 취지 자체가 상당히 많이 무색해지기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컵보증금제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최근 다회용컵을 제외한 대상 매장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130여 곳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교차반납이 가능한 매장은
34%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원칙적으로 교차 반납이 가능하지만 각 프랜차이즈 정책과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절반 이상인 64% 정도의 매장이 다른 브랜드의 컵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반납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제주도에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수가 3천400여 곳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적용 매장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컵 보증금제의 목적인 환경보호를 위한 재활용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더 나아가서는 전체 사업장으로 넓혀가는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 시행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교차 반납이라든가 아니면 회수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형평성 등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의 모든 매장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이 이미 지난 3월 입법 예고를 마쳤지만 해당 부처인 환경부가 차일피일 처리를 늦추며 반쪽의 정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지난해 4.3 가족관계 불일치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는 이를 정정하기 위한 신고 접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초 7월 예정이던 정정 신고 기간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잡니다.
지난해 제주도와 행안부는 처음으로 4.3 가족관계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사례 4백여 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0여 건은 4.3 때문에 친자 관계가 잘못된 경우였습니다.
소송 대신 위원회가 결정하면 가족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대법원 규칙과 행안부 시행령이 개정됐고 관련 용역에서 다양한 입증 수단이 제시되면서 유족들은 정부의 후속 절차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철응 / 4·3 유족 (76세)>
"와서 드릴 말씀이 있을 수가 없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세상이나 시국이 올 줄도 몰랐고 원대복귀를 시켜줬으면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섭섭할 뿐이죠."
제주도와 정부는 당초 7월부터 가족관계 정정 신고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4.3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친자 관계 회복 대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지 청구 소송으로만 구제가 가능했던 혼인외 자녀를 위원회 결정만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부처와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당초 7월로 예정된 정정 신고 절차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화와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재판이나 DNA 검사가 어려운 유족들은 구제 대상이 확대돼서 하루 빨리 진짜 부자 관계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그래픽 소기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서 국제선 하늘길도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주항공이 제주 기점 국제선 정기편 취항에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무늬만 '제주항공'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기점 국제노선을 이용해 해외여행에 나서는 도민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국제선이 적어 아직 이용객은 많지 않지만 직항노선의 편리성으로 인해 수요는 꾸준합니다.
<정문수 / 국제선 탑승객>
"직항노선이 다른 데 안 들리고 바로 가니깐 편하죠. 지금은 직항노선이 적으니깐 많이 늘어나면 편리하고 참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오가는 국제선 직항노선은 싱가포르와 베이징, 오사카 등 6개입니다.
이 가운데 베이징은 대한항공이, 대만과 오사카는 티웨이항공이 띄우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외국 항공사의 노선입니다.
<김지우 기자>
"코로나19로 끊겼던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제주항공의 제주 기점 노선 취항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제주항공은 지난 2019년 모두 5개의 제주 기점 국제노선을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자 줄줄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제주와 베이징을 잇는 노선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늦어져 취항 시점이 불투명합니다.
반면 인천과 김포는 물론 부산, 광주, 청주 등 지방공항에서도 잇따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면서 제주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항공은 국제선 운항 재개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4000억원을 돌파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수익성이 낮은 제주 기점 국제선 운항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름만 ‘제주항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수 / 제주도의원>
"최초 설립 때부터 수익보다도 도민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주 출신 기업가를 제주도가 찾아서 생긴 항공사인데 지금은 너무 수익에만 치중되고 있다 보니깐 제주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제주항공은 코로나 이전 45대였던 여객기가 현재 37대로 줄어 국제선 노선 확대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제주기점 항공편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예산 소진으로 지난 2주 동안 중단됐던 탐나는전 현장 할인 정책이 내일(8일)부터 재개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보된 추경도 올해 10월이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아예 중단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탐나는전 현장할인.
예산 소진으로 지난 23부터 중단됐었는데 뒤늦게 추경 예산이 확보되며 다시 시행됩니다.
할인 중단으로 가맹점과 이용자들 모두 불편을 겪었던 만큼 재개 소식을 반기고 있습니다.
<오주엽 / 카페 운영>
“(탐나는전 할인 중단으로) 아예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도 결제하시기는 했는데 저희도 불편하고 손님들도 불편한 거 같았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탐나는전 지원 예산은 모두 100억 원.
현재 이용 추이를 보면 이 100억도 올해 10월이면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수희 기자>
"넓은 할인 폭으로 탐나는전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재원 문제로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올해는 이미 확보된 국비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꿀 수 있지만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정부가 지역 화폐 예산을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의 탐나는전 운영 방침을 하반기쯤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명동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장>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지만 (탐나는전 운영에) 재정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관계로 하반기에 (정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탐나는전.
정부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도입 3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제주시 외도2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전력 셧다운에 반발해 도내 사업자들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 10여명은 내일(8일)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전 본사가 있는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출력 제어 조치로 수천 만 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태양광 사업자들에 대한 출력 제어 조치는 지난해 23회에서 올해 5월까지 42회로 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와 관련해 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상철 신임 제주해양경찰청장이 급변하는 제주 해상 환경에 맞춰 첨단 과학을 접목한 해상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오늘(7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해양경찰청이 2026년에 해경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며 이를 해상 경계와 범죄 사전 예방 같은 치안 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해상이 마약 유통 경로가 되지 않도록 제주해경청 마약 전담 수사팀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부해양경찰서 신설 같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치안 수요와 해역 특성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내 학교 교가에는 성차별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내 190여개 학교의 교가를 분석했더니 교가 10곡 가운데 2곡꼴로 시대착오적인 표현을 수정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선화 송이 송이 피어난 우리..참되고 착하게..."
한 여자고등학교 교가입니다.
가사에는 여학생을 꽃에 비유하는 성 편향적 표현이 담겼습니다.
또 다른 여자중학교 교가에서도 여학생을 지칭하면서 '향기나 꽃송이, 순결, 아름다운' 등으로 성편향적인 표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은 제주여성연구원이 도내 192개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교가를 조사한 결과 성차별적 표현 등 성인지 감수성에 어긋나는 노래를 사용하는 학교가 45군데로 전체 23%를 차지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여중 5개교와 남중 3개교, 남녀공학 3개교,
고등학교는 여학교 5개교, 남학교 2개교, 남녀공학 1개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여학교에서 이 같은 표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성차별 표현과 단어는 여학생을 꽃으로 비유하는 표현이 가장 많았고
'역군, 건아, 협동' 등 아직 청산하지 못한 일제 잔재의 표현도 수두룩했습니다.
교가에선 남학생의 사회적 역할로 자주적이고 도전, 능력 등 성취 지향적으로 표현되는 반면,
여학생은 '배려·나눔·봉사·아름답게' 등 관계 지향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관행적인 성차별 표현이 담긴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 대부분이 2000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로 나타났습니다.
또 초등학교와 여학교의 교가에서 이 같은 성차별적 단어나 표현이 유독 두드러지면서 이들 학교 교가를 중심으로 개선 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해 2월, 휴대전화 랜덤 뽑기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당첨된 상품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83 차례에 걸쳐 1억원 가량의 포인트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피고인은 당첨된 상품을 재판매할 때 판매금액을 수정해도 처음 설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를 포인트로 되돌려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제주도가 중소 제조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동물류 지원사업을 확대합니다.
올들어 운송료 월 지원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기존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늘립니다.
올해 공동물류 지원 사업을 이용한 중소 제조기업은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200여 곳이며 물동량도 1만8천여PLT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7% 늘어났습니다.
1. (전시) 제13회 고예현 개인전 - 제주, 바다를 품다
고예현 작가의 13번째 개인전이 오는 30일까지 갤러리버금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제주, 바다를 품다'를 주제로 바다를 소재로한 아크릴 작품 40여 점을 선보입니다
(기간: 6월 30일까지, 장소: 갤러리버금)
2. (영화제) 2030 청년영화제 in jeju
2030 청년영화제 in jeju가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CGV제주에서 개최됩니다.
청년문간 사회적협동조합이 영화감독을 꿈꾸는 청년들의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고 꿈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영화제는 모두 11편의 영화가 무료 상영될 예정입니다.
(일시: 6월 26일 17:00~18:50, 장소: CGV제주)
3. (음악회) 가족 음악회
제주도가 주최하고 호은아트가 주관하는 도내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가족 음악회'가 오는 10일 오후 6시 30분에 제주목 관아 망경루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음악회에는 하누리 색소폰 앙상블, 호은 청소년 뮤지컬, 김영현, 클라비스 등 6개팀의 공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일시: 6월 10일 18:30, 장소: 제주목 관아 망경루 앞 광장)
4. (전시) 섬을 말하다
일화 홍도일 작가의 세 번째 작품전 '섬을 말하다'가 오는 11일까지 제주 산지등대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비단에 수묵으로 표현한 작품과 제주를 노래한 글을 서예 작품으로 표현한 작품 40여 점을 선보입니다.
(기간: 6월 11일까지, 장소: 산지등대갤러리)
문화와 생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