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녹지측에 내린 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매각했기 때문인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다른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사업자가 지난해 1월 이미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 다른 법인에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의료 장비와 설비도 멸실돼 허가 요건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장기간 허가 절차 지연으로 발생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병원 자산을 일시적으로 매각한 것이라며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9개월 간의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병원 자산을 매각해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는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사업자는 영리병원 개설허가 조건인 내국인 진료 제한을 놓고 대법원 심리를 앞둔 상황.
시민단체는 실체가 없어진 사업자에게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처분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자측은 무의미한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상원 / 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대단히 상식적이고 환영할 판결입니다. 사실 녹지 측이 이미 병원을 매각해서 발생한 개설 허가 취소이기 때문에 합당한 판결이고, 녹지 측은 하루 빨리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영리병원 논란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사업자가 패소한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가 남은 소송에도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제주동부경찰서는 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후 성관계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4명을 자신의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유인해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사업자의 지분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 사업자가 병원 건물과 토지를 매각해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개설허가를 취소했고
사업자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업자측은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 사이버 도박을 한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이버 도박 특성상 스마트폰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고 성인 인증 없이도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입니다.
여러 경우의 수에 배팅을 하고 이를 맞히면 돈을 따가는 방식으로 다양한 확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도내 한 PC방에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하던 중학생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5살 A군은 도박을 하기 위해 37차례에 걸쳐 한 번에 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만 원을 충전했는데 나흘 동안 충전한 금액만 6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도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별도의 성인 인증 없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제주 경찰에 검거된 일당.
피의자들이 운영하던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800여 명 가운데 청소년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성인 인증 없이도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운영 방식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어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김성훈 /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최근에는 도박 사이트 운영 자체가 전문화 분업화되어 일반인들도 쉽게 도박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제작, 고객센터 운영, 도박 자금 세탁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고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구매하여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하고 있어 적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사이버 도박 범죄로 169명이 검거됐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검거되는 경우는 대부분 사이트 운영자나 공범이다보니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청소년 120여 명이 도박 중독으로 6백번 넘게 상담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온라인 도박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훈 /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승패의 결정이)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 재물 즉 돈을 거는 것이라면 모두 도박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사다리 게임, 홀짝 게임도 엄연한 도박입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들의 사이트 이용 기록은 물론이고 자녀들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적으로 사이버도박 위험군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2만 9천여 명.
최근 각종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이버 도박까지 뿌리를 내리며 청소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CG : 송상윤)
IB 도입이 가져온 학교 현장의 변화와 교육효과를 분석하는 연속 기획뉴스 세번째 순서입니다.
IB교육은 자녀를 IB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공립 IB교육의 안착을 위해서는 IB 인증 학교의 확대와 함께 대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녀를 표선고등학교에 진학시킨 학부모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학부모들은 IB 학교에 자녀를 보낸 이유로 미래 역량을 길러줄 다양한 형태의 수업과 평가를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IB 교육 철학과 아이의 행복, 참여 중심의 학교 문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강재훈 / 학부모>
"주어진 틀을 공부하는게 아니고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를 숙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애가 현실에 나갔을 때 다른 교육을 받은 애들보다 훨씬
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표선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방식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1차년도 조사 때와 비교해 2차년도에는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열의가 있다는 인식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나중에 대학 입시에 필요할 준비를 잘 시켜주고 있다는 응답은 여전히 낮아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대다수가 빠른 사회 변화에 맞춰 제주 공교육의 변화가 필요하고 교육과정이나 평가제도에서 IB형 교육으로 바뀌는데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보였습니다.
<김재진 / 학부모>
"(학생들이) 서로 존중을 해요. 경쟁이 아니고 들어보고 나의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얘기를 하잖아요. (둘이) 부딪히잖아요, 그래도 "너의 의견이 이렇구나"라는 걸 수용할 줄도 알고 그런 면이 좋은 거죠. 교육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상당수 학부모가 자녀를 IB학교에 보낸 이후 사교육 의존도가 현저히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립 IB교육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소해야 할 걸림돌도 많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수능 최저 없는 수시 전형 확대 같은 대입 제도 개편을 IB교육 안착에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IB월드스쿨처럼 인증 학교를 늘리고 교사나 학부모 등에게 IB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이번 학부모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IB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함께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소통 방식의 필요성이 재확인됐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어린이집 영아 보육의 질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주도 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가 마련한 오늘 토론회는 원계산 한라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가정어린이집 운영 실태와 지원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 교수는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근거가 명확하고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처우개선, 원장의 담임겸직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주취폭력팀은 술에 취한채 보도블럭으로 호텔 주차 시설과 도로 공용 장비 등을 파손하고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 50분쯤 만취 상태에서 노형동 호텔 주차 시설과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를 보도블럭으로 파손하고 20대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서 겁을 주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삼다수가 출시 25주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누적 매출이 3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개발공사가 발표한 출시 25주년 주요 성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첫 해 매출 88억원을 시작으로 10년만인 2009년 1천억원, 지난 2021년에는 3천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 4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생수업계 최초로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등 현재 미국과 중국 등 21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주삼다수 앱 전체 회원은 31만 5천명으로 누적 주문건수는 165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개발공사는 무라벨 도입과 생수병 경량화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플라스틱 2천 500톤을 줄였고 2030년까지 현재 사용량 대비 50%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제주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제주 전역에 20에서 60mm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낮 기온은 21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1.5에서 3m 높이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고 낮까지 가끔 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에서도 공무원 중도 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젊은 세대 공무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됐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합니다.
또 9급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호봉을 현행보다 1~2호봉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도 검토합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둘째 자녀부터 지급했던 출산축하 복지점수도 첫째 자녀부터 확대 지원합니다.
최근 공무원 퇴자자의 74%가 5년 미만 근무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쟁률 역시 2021년 19.2대1에서 최근 7.3대1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지방공무원 8.9급 공채에 따른 필기시험이 다음달(6월) 10일, 도내 3개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이번 공채에서 제주도는 18개 직렬에서 290명을 선발하게 되며 평균 경쟁률은 7.3대1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통보를 받고 격리중인 수험생이나 당일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1일 발표합니다.
농어촌지역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체류 기간을 한차례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제주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267명을 배정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이지만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