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 등에에서의 명예관장 제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양병우 의원은 도청 산하 명예관장에게는 행정시보다 두배인 10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행정시에서 예산요구한도 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예관장들의 수당에 대해서 형평성과 통합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천 원형 훼손과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일던 천미천 정비사업이 중단됩니다.
제주시는 최근 하천정비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천미천 송당지구를 사업 구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천미천 하류 2.5km 송당구간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편 천미천 하천 정비 공사는 하류에 해당하는 송당지구가 긴꼬리닥새와 팔색조, 두견이, 원양 등 멸종위기 여름철새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 알려지며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올해 5월부터 중단돼 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 현장이 멈춰선 가운데 경찰이 시멘트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송 방해 행위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대응합니다.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폭행과 협박 등 보복행위에 가담하면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심사 첫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 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조직개편안에 노동 부서 신설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역대 최대규모인 사상 첫 7조 원 대로 편성해 제출한 새해 예산안.
예결위원회 심사 첫 날, 기본적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재정운용 역량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하지만 회계간 거래에서 불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경호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예산 편성은 합리성, 엄정성, 구체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계 간 내부거래 불일치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이중환 /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공식적으로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더욱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전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한 권 / 제주도의원>
"의회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동의라든지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어쨌든 도민의 혈세를 투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을 봐야 되고요."
최근 발표된 조직개편안에 노동 전담 부서 신설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선거 시절 공약이었고 인수위 백서에 포함한 노동존중 사회라는 핵심 목표가 흐려졌다는 겁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가 28만 노동자를 빼고 미래로 가겠다는 것인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빛나는 제주는 이미 반쪽의 빛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노동과 관련한 정책팀이 있고 정부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과 단위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구만섭 / 제주도 행정부지사>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노동 부서 하나로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관련 실국에서 노동자, 근로자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났을 때 진정한..."
이밖에도 예결위원들은 해상물류비 지원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의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제주도가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정부가 연말연시 특별 사면 복권 단행을 위한 실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강정 마을 주민 사면 복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 공약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광복절 특사에는 강정주민이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사면 복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윤석열 / 2월 5일 강정마을 방문 당시>
"아직도 사법절차가 완전히 안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강정이 우리의 평화와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씀 드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월 5일 강정마을을 방문해 강정 주민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8.15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기소돼 사법 처리된 주민과 활동가 등은 모두 253명.
이 가운데 사면 복권된 인원은 지난 2019년 2월 19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41명에 불과합니다.
윤 정부의 두번째 특별사면 복권을 앞두고 실무 검토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가 건의문을 통해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제주도가 정부와 국회 등에 강정마을 주민 특별 사면 복권을 건의한 건 이번이 벌써 41번 째 입니다.
아직까지 전과자 오명을 벗지 못한 강정 주민 212명 가운데 재판이 계류중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08명은 형이 확정돼 사면 복권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월 강정마을회 공고를 통해 사면 복권을 희망하는 주민은 모두 29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종수 / 제주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통정책팀장>
"그 당시(8·15특사)에는 민생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면되지 못했고 연말연시 사면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사면을 요청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특별 사면 복권은 국민대통합을 기조로 이달 중순 쯤 시기와 범위 등 윤곽이 잡힐 예정입니다.
이번 연말연시엔 강정 주민들이 사면복권돼 10년 이상 해묵은 마을 갈등 봉합과 공동체 회복에 다가서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 영상편집 : 박병준)
제주도의회가 오늘(6일) 본회의를 열고 '제주4·3 교육을 위축하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긴급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22 개정교육과정 행정예고안 대로라면 제주4.3사건을 교과서에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돼 4.3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현재 입장을 철회하고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해 전국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시 중부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이 건축계획 심의에서 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최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통해 재심의를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3일에 이어 두번째 재심의 결정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각 동별 50% 이상 옥상 조경 계획과 신재생에너지의 동별 균등 설치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시 건입동의 중부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782세대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공급 업체를 모집합니다.
답례품 품목은 제주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화장품, 관광체험서비스 상품 등 15종이며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이뤄집니다.
기부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공급해야 하는 만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공급업체별로 1개 품목만 제안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답례품의 품질 향상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건에 5천원 범위에서 배송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