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은
제주시 을 지역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직 도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는 박호형,
김경학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구좌.우도 선거구에서는
강동우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공관위는 내일,
4명이 맞붙은 서귀포시 동홍동과
대천.중문.예래동, 2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한 지역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성과 로드쇼가
모레(13일)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번 자리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필요 기업들이 참여해 질문을 주고 받게 됩니다.
올해에는 48개 지역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제주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삼성사 건시대제가 오늘 오전 삼성혈에서 봉행됐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초헌관을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이 아헌관을 현영택 서귀포농협조합장이 종헌관을 맡아 고양부 삼신인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례 봉행을 진행했습니다.
주제주일본국총영사를 비롯해 고양부 삼성사 재단 이사장, 고양부 삼성 종친과 도민 등 200여명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삼성사 건시대제는 고양부 삼신인으로 탐라국이 시작된 것을 기려 삼성혈단에서 모시는 제사로 매년 12월 10일 봉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김광동 현 상임위원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송재호 국회의원이 논평을 내고 제주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지난 2일 제주도민과 국민의 우려를 담아 김광동 신임 위원장 내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임명을 강행했다며 대통령의 공약 파기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상황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동 위원장 뿐만 아니라 4.3 폄훼 극우 인사인 김태훈 4.3 중앙위원 위촉도 강행했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4.3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제주도가 도청과 행정시를 비롯한 관계 기관 전부서에 언론 취재 사안을 즉시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갈등 관리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제주도가 제주도청을 비롯한 양 행정시, 읍면동 사무소, 공공기관 등 전부서에 보낸 공문입니다.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입니다.
해당 공문에는 언론사 취재 사항에 대한 보고 체계 매뉴얼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통화와 부서방문, 인터뷰, 자료제공, 현장방문과 같은 모든 언론사의 취재 행위 입니다.
취재 사안이 발생하면 공무원 내부망이나 메모를 통해 제주도 소통담당관실과 공보관실로 즉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제주도의 조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칫 언론 통제로 비춰질 수 있고 또 언론사와 접촉하는 내용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면서 공무원들의 언론 취재에 소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언론에 대한 통제와 시민들이 제대로 공무원과 언론을 통해 소통해야 하는데 그 것을 막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해당 공문은 지난달 14일 오영훈 지사가 언론 기사를 비롯한 갈등 사안에 대한 대응 강화 요청사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문을 발송한 담당부서 관계자는 KCTV와의 전화 통화에서 갈등의 불씨를 행정이 적극 참여해서 차단하자는 취지라며 우려하는 언론 통제나 알권리 침해 의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영상디자인 : 박시연)
제주도의회 예결위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개인 지급하려던 교통비의 법 위반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외 연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학생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먼 거리를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해 예산안에 16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교통비는 시내,외버스 대중교통 실비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통비 지급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 김승준 의원은 통학버스에 학생 개개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전세버스의 경우 개별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준 / 제주도의회 도의원>
"예를 들어 (통학) 전세버스를 운행하면 전세버스에 개별적으로 요금을 내면 여객자동차운수법에 걸립니다."
답변에 나선 교육당국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교통비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정자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학생통합지원심의위원회 전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살피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외 연수 재개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학생 지원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내년 학생과 교사들의 해외 연수를 위한 예산을 비교하면 학생 비율은 20%도 안된다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외연수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회 도의원>
'코로나19로 해서 해외연수 못 간 거는 교사나 아이들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고태민 / 제주도의회 도의원>
"학생 부담 50% 하게 되면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최근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문제와 관련 질병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제주시가 올 하반기 165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지도를 실시해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무실을 확보하지 않아 여행업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머지 142개 업체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만 2천여 건에 63억 3천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집니다.
2기분 부과액은 코로나19 관련 감면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600만원 감소했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2025년부터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전체 면적의 절반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오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3차년도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진은 제주 전체 면적의 52.84% 비율을 환경자원총량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환경자원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환경자원총량 부과금으로 1제곱미터에 9만 3천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특별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송악산 유원지 조성 사업이 수십년 갈등 끝에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소유의 송악산 일대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매매금액 산정이 최대 난제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빚어졌던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
제주도는 지난 원희룡 도정 당시 이른바 송악선언을 통해 청정 가치를 훼손하는 난개발 방지를 공식화하며 개발 행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원희룡 / 당시 제주도지사 (지난 2020년 10월)>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 내용에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습니다."
올해 7월에는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며 유원지 지정 승인 효력을 상실하는 송악선언의 후속조치를 진행했고 결국 사업자인 신해원은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두고 끊임 없는 논란과 진통이 이어진 가운데 제주도가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 토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입대상은 개발 사업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 소유 토지 전부로 모두 170필지에 40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부터 신해원 측과 모두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토지 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에 도출했습니다.
이에따라 신해원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절차를 중지하고 토지 매매 대금 지급이 시작되면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2024년 12월까지 대금 지급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유원지를 행정이 직접 나서 매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도는 매입한 토지를 평화대공원 연계와 송악산 지질탐방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애숙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장>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 매매가 산정입니다.
제주도와 신해원측은 감정 평가를 거쳐 토지 보상법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지만 양측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20여년간 이어져 온 갈등의 종지부를 찍게 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표류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어떤 변화를 줄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